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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법무부의 'AI리걸테크 가이드라인' 초안에 정부가 '신중 검토' 지침을 전달했다. -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상황이 되자 사실상 백지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내 리걸테크 기업을 해외 범용 AI와 차별한다는 논란을 빚은 법무부의 'AI리걸테크 가이드라인'<법률신문 9월 21일자 보도>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AI리걸테크 특별분과위원회가 2026년 9월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은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일반 소비자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개별 사건에 법률적·구체적 판단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은 반면 챗 GPT나 클로드처럼 이용자가 사용료를 내는 해외 범용 AI에는 사실상 이 제한을 두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법률신문에 "정부 방침이 '신중 검토'로 (법무부 측에) 전달됐지만, 논란 부분을 재검토해 백지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가이드라인 초안이 법률신문 보도로 알려진 뒤 정부 내부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박용진 부위원장은 10월 1일 페이스북에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면서 "국내 기업에만 불리한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개선책을 찾고 가이드라인이 진입장벽이 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쓰기도 했다.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초안이 범용 AI서비스에 비해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동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막는 불합리적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검토하면서 AI의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유료 서비스까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제기도 했다고 한다. 뽀빠이릴게임 초안 제5조는 'AI의 답변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할 수 있고, AI의 판단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초안은 이밖에도 여러 논란을 불러왔다. 이용 자격 제한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초안은 제 10조에서 기업에서 사내변호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에게만 판단형 AI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대로되면 사내변호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판단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법무사·노무사·행정사 등 비변호사 전문직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사용이 변호사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는 또다른 문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률 전문 AI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해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유료로 제공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 논란은 불가피하다. font-fam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