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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 사는 지체장애인 강현석씨 부부는 장애인의 일상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을 돌볼 가족이 없는 ‘취약가구’로 인정받아 강씨는 월 약 300시간, 장루·요루장애까지 있는 배우자는 약 390시간을 지원받았다. 그러다 강씨 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가족으로 간주돼 취약가구에서 제외됐다. 이에 활동지원 시간이 강씨는 월 150시간, 배우자는 180시간 등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강씨는 6일 “아들이 학교도 다니고 자기 생활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가족은 줄어든 지원 시간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 아들과 가구 분리를 신청했고, 다시 기존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토대로 정한다. 종합조사는 옷 갈아입기·목욕·식사 등 ‘기능제한’과 학교·직장생활 등 ‘사회활동’, 독거·취약가구 여부 등 ‘가구환경’을 36개 지표로 평가한다 파칭코하는법 . 각 지표의 .수를 환산해 종합.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1∼15구간을 나눠 월 60∼480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이 정해진다. 지난 5월 말 기준 성인 수급자는 12만6998명이다. 가족 유무에 따라 。수가 크게 갈리는 항목이 ‘가구환경’이다. 혼자 살거나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없는 취약가구는 최대 36。을 받지만, 동거 가족이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0.이다.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면 12。을 받을 수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능제한 。수가 360。 이상인 성인 중증 장애인 1만7293명 가운데 6793명(39.3%)은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구환경 .수가 36。보다 낮았고, 1334명은 0.이었다. 이는 활동지원 시간으로 곧장 연결된다. 다른 조건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기능제한 .수가 360.인 중증장애인은 혼자 살면 월 30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족과 살면 월 120시간에 그친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기능제한 。수가 430.일 경우 혼자 살면 월 390시간, 가족과 살면 150시간을 각각 지원받았고, 500。이면 450시간과 180시간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활동지원 시간이 줄면 가족들은 돌봄에 더 매달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하지선(43)씨의 딸 하임(9)양은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월 9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는다. 학교에서 지원 시간을 사용하면 집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아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하씨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씨는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을 메우느라 7살인 둘째를 거의 돌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가 잇따르면서 가족 유무에 따라 지원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현행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정하도록 가구환경 기준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되면서 부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