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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함께 농식품부 산하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특정 부처의 이해관계 등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을 비롯해 전국 105개 단체, 2598명으로 이뤄진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범시민·종교계 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연대는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가 독립적인 정책 가치로 다뤄지기보다 동물 이용 산업의 육성·관리 체계 안에서 다뤄져 왔다는 데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을 비롯한 동물 이용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동물보호·복지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며 "산업의 이해와 동물의 복지가 충돌할 때, 누가 동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무료릴게임 . 또 "진흥원 설립을 통해 동물복지 행정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동물 이용 산업과 동물복지 사이의 구조적 이해충돌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동물복지 업무의 확대만이 아니라 동물복지 정책의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는 산업 경쟁력이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동물 생명과 복지는 산업적 가치와 관계없이 국가가 보장해야 할 독립적인 정책 가치"라며 "산업정책은 동물복지의 원칙 안에서 수립돼야 한다. 동물복지가 산업정책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대는 "기능의 분리만으로 정책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모바일릴게임사이트 정부의 동물 정책을 독립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산업정책과 동물복지가 충돌할 때 동물복지의 원칙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 기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물복지 정책과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분산된 동물 정책을 동물복지의 관。에서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그 과정에 동물권·동물보호 시민사회와 독립적인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며 "한번 만들어진 조직과 권한을 나중에 바꾸기는 어렵다. 지금 동물복지 정책을 동물 이용 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으로부터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복지진흥원이 동물복지 행정의 외형만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말하는 '동물 보호에서 동물 복지로의 전환'은 동물복지 정책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화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