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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면서 전체 가석방자 중 재범고위험군 비율이 약 20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무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2023~2025년 가석방자 중 재범고위험군 비율은 평균 0.37%였지만 올해 1~5월에는 7.26%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6.8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약 19.6배에 달한다. 가석방 확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서 비롯됐다.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정원(5만614명)보다 1만3066명 많았다. 평균 수용률은 125.8%였고,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50곳이 정원을 초과했다. 이에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인원을 30%가량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관련 방침을 공개하면서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약 134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재범위험성을 면밀히 심사하면서 위험성이 낮은 고령자와 환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석방 확대 이후 재범고위험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재범고위험군은 법무부의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상 재수용 위험성이 높거나 매우 높은 4~5등급 수형자를 뜻한다. 바다이야기시즌7 법무부도 성과계획서에서 “가석방 확대로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규모가 커졌으며 재복역률 관리에 구조적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재범고위험군 출소자의 2년 내 재복역률은 2023년 30.4%에서 2024년 31.3%, 지난해 31.8%로 상승하는 추세다. 법조계에서는 교정시설 확충 없이 가석방 확대에만 의존할 경우 과밀수용 부담이 출소자 재범 관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확대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범위험성 평가와 출소 후 보호관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편으론 교정시설 신축·증축 등 수용공간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4">바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