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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로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까 우려했던 농업인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이 어려운 농지 등 일반적인 농촌 현실에 따른 5가지 유형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면서다. 다만 허위 영농계획서를 이용한 농지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 목적의 불법 이용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농지 이용 실태에 따른 구분이 향후 제도 정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에 따라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례 기간은 2~3년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에 포함될 처분 제외 대상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현행 농지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례에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업인이 원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나 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뽀빠이릴게임 . 반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예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매입해 되팔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 등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정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농지 이용을 둘러싼 농촌의 오랜 관행과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를 구분하는 데 초.을 맞췄다. 특히 상속이나 고령화, 농지의 분산 소유 등으로 농지법상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투기성 농지 이용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촌 현실에 맞춰 농지 임대차와 휴경 인정 범위를 재검토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농지에서도 실경작자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시설과 영농 곤란 농지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야마토릴게임 . 고령농의 은퇴 농지를 청년농·전업농에게 연결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전체 농지의 임차 비율이 47%에 이르고 상속 농지도 30만㏊에 달한다며 임차농 보호와 분산된 상속 농지의 규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지 관련 정보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등기부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농지 전용 허가 등으로 분산된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해 농지 매입 대기 물량을 줄이고, 기존 진흥지역 중심의 매입 대상을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청년농과 전업농 등 지역별 수요에 맞춰 농지를 우선 매입·공급하고 관련 기관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특별조치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만큼 처분 제외 기준과 특례 적용 요건, 투기 여부를 가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농촌 현장의 불안을 줄이면서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일본바다이야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