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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철 대구광역공소청장이 공소청 출범에 따른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를 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큰 틀은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조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이 있을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새 체제의 과제로는 수사기관 간 협업과 구성원들의 역할 정립 등을 꼽았다. 주 청장은 “수사기관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기관 간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각 주체가 기존에 하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돼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인력이 분배된 상황에서 새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릴게임 . 그러면서 “큰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이 제도가 가장 적절한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기소 판단과 공소유지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조했다. 주 청장은 “기소를 정확하게 판단해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잘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며 “부당하게 수사를 받거나 장기간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장기간 방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송치받아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할 수도 있다”며 “수사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소청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청장은 “중수청은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공소청”이라며 “기존 검찰에서 특수수사나 직접수사 영역을 담당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중수청이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만큼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이 생기면 정확하게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