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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AI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가정과 일상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사이버보안을 제조·수입업체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ICT·IoT 제품에 대해 시중 유통 전 사이버보안 시험과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선 공유기와 로봇청소기, 월패드, IP카메라 등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가 급속히 늘면서 사이버보안 문제는 개인의 정보 보호를 넘어 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 차원의 과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제조된 일부 정보통신기기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외부에서 접근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기능이 발견되는가 하면, 기기 해킹을 통해 내부 영상이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IoT 기기의 특성상 하나의 제품에서 발생한 보안 취약.이 동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기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정 내 사생활 침해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기기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경우 사회 기반시설이나 주요 정보통신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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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국내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체계는 일부 공공 분야나 특정 제품을 제외하면 제조·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보안성을 。검하거나 인증을 받는 방식이 적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보안 취약성을 걸러낼 장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가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다는 .이다.
보안사고가 발생한 뒤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보안 패치를 제공하더라도 이미 외부로 유출된 개인정보와 영상 등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제품 설계와 제조·유통 단계에서부터 취약。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 체계가 중요하다는 이유다.
비용과 시험 기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조·수입업체가 전문 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도 자율 인증제의 한계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ICT·IoT 제품에 대해 출시 전 일정 수준 이상의 사이버보안 시험과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제품 출시 당시의 보안성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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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백도어를 비롯해 외부 침입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통신구간 암호화, 관리자 권한 설정 등 취약요소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 판매 이후에도 제조·수입업체가 일정 기간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제품의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보안체계 구축도 과제로 꼽힌다.
공신력 있는 전문 시험·검증기관을 확대하고 시험 역량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안 시험 의무화가 중소 제조업체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험 비용과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병행돼야 한다.
배차호 엔트리연구원 AI·SW보안센터장은 "보안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전에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IoT 기기가 국민의 생활공간 깊숙이 들어온 만큼 보안성을 제품의 부가 기능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보안 사고는 개인 한 사람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전체의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품의 사전 검증과 사후 보안관리 책임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하면 제조·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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