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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 정년연장특위를 찾아 다음 달 초 특위를 재개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입법이 늦어질수록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불일치인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를 겪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특위는 애초 지난해에 연내 정년연장 입법을 하겠다며 출범했으나 올 하반기로 입법 시기를 늦추었고 최근엔 별다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지금 60대 건강은 과거 60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고, 양대 노총 주장대로 정년을 늘려야 소득 공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 인구를 활용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양대 노총 주장은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지금처럼 임금도 계속 올려 달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뭘 양보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근속 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 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 정년만 연장할 경우 그 부작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AI 확산 여파로 줄고 있는 청년 취업은 더욱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조사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5%로 또다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나고 플랫폼 근로자의 근로 조건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릴나라주소 . 양대 노총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협상 창구를 독.하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기득권만 더욱 강화하겠다는 태도로 나오는 것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식으로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만 주장하면 그렇지 않아도 청년층 지지율 하락에 부심하고 있는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지금 청년 세대는 정년을 연장하면 혜택을 보는 세대의 자녀들이다. 양대 노총은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고용 유연성,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함께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정년과 연금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