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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출범 한 달, 사례로 본 혼란상 # “공소청이냐 경찰이냐.”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온라인 판매 사기 피해자 A씨. 이후 새로 찾은 증거를 내려는데, 그의 발길은 공소청으로 향했다. 검사는 손사래를 쳤다. “경찰로 가시라”며. A씨는 “사건이 공소청에 있는데, 도로 경찰이냐”고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다시 경찰이냐.” 성범죄 사건 피해자 B씨가 가해자와 합의했다. 이 사건 역시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였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라”면서다. “합의까지 했는데, 왜?” B씨는 물론 경찰도 혼란스러워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는 가능케 했다. 지난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됐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돼 한 달 가까이 굴러가고 있다. 다양한 사건에서 각 사건의 단계마다 울퉁불퉁한 험로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도 들썩이고 있다. 증거를 검사에게 먼저 냈어도 뒤늦게 경찰에 제출했을 때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시각이 갈린다. 대응도 가지가지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피해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공소청 한 달. 제2의 A씨, 제3의 B씨 상황이 도처에 있다. 혼란이다. ━ 검사에게 냈다 경찰로 간 자료…“증거능력 있다” “없다” 갈려 지난 6월 인천 남동구. 30대 여성 C씨가 강제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 경찰은 40대 의료인 D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수사 결론은 불송치. C씨 측은 D씨가 보낸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와 112 신고 내용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했다.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갔다. 그 와중에 지난 2일 검찰청은 공소청 출범과 함께 사라졌다. 지난 26일,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때까지도 D씨의 추가 협박은 없었다. 가정이지만, 이 공백기에 D씨가 다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다. C씨는 이를 추가 증거로 낸다. 그런데 어디로?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인지, 또는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인지. 피해자 C씨처럼 증거를 내려는 이들은 ‘배달 사고’의 위험이 크다. 사건 단계를 꼼꼼히 짚어 ‘수신자’를 알아야 한다. ‘10월 2일’ 시작된 혼란의 한 축이다. 새 증거 어디에 내나…법조계도 엇갈린 답 경찰이냐 공소청이냐. 야마토게임 증거를 어느 기관에 낼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증거는 수사기록이 있는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공소청이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에는 공소청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경찰에 내면 될 것이다. 경찰에 낸 추가 자료도 ‘추송’ 절차를 통해 공소청에 전달될 수 있다.”(이충호 변호사) 하지만 제출에 앞서 증거능력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검사에게 직접 낸 자료는 이후 경찰에 다시 제출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 개정 형소법 제245조의13에 그 이유가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도입한 ‘사실관계 확인권’에 관한 조항이다. 검사는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이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사건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 접수는 허용하면서 재판에서 증거로 쓰는 데는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럼 자료를 어디에 내야 하는가. 이를 안내할 공소청 내부에서도 혼선이었다. “공소청 출범 직후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서 사건관계인의 자료 접수를 둘러싼 논의가 벌어졌다. 자료를 받지 말고 경찰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자는 의견과, 공소청에서 접수하되 경찰에도 내도록 안내하자는 의견이 나뉘었다.”(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이에 대해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증거를 확보한 것 자체가 위법에 해당한다”며 “검사 입장에서는 증거물에 손끝 하나 대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를 까다롭게 보는 상태라, 사건관계인들은 일단 불리하면 ‘위법증거’라고 우기기까지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거 확보 절차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의견. 피해자가 검사에게 먼저 낸 증거를 뒤늦게 경찰에 보내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가 받은 증거를 경찰에 보내고 경찰이 이를 다시 공소청에 추송하더라도 최초 취득 과정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수도권 공소청 조광훈 집행과장의 페이스북) 김 교수도 “이는 위법승계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법조계의 대응도 여러 갈래다 릴게임정글북 . 이런 증거능력 인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변호사들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최근 이른바 ‘증거능력 부정 스킬’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증거능력 인정 기준이 불명확한 틈을 파고들어 상대방이 낸 증거의 효력을 다투려는 것이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한편, 증거능력을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 의견서나 면담으로 증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거나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방식을 쓰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다. “검사와 면담할 때 증거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내게 증거가 있으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달라’고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전승철 변호사) “경찰과 공소청 양쪽에 같은 자료를 내는 방식이 안전한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신 보완수사 요구 전이라면 의견서에 새 증거의 존재와 입증 취지를 밝히고, 검사에게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하다.”(송명호 변호사) 하지만 김 교수는 이런 방식 역시 위법수집증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의견서나 면담을 통해 검사가 증거의 존재를 파악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 요구 급증…사건 처리 지연 우려 혼선은 증거 제출·확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수사가 필요해도 직접 나설 수 없는 공소청 검사와, 검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경찰 사이에 ‘낀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안갑철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올해 초 성범죄 사건을 통해 그런 상황을 전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사건이 송치된 뒤 피해자와 합의했다.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던 중 지난 23일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정황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라는 취지였다.”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가 자백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까지 공소청에 알려진 상황에서 무엇이 미진해 사건을 다시 보냈느냐는 반응이었단다. 안 변호사는 “예전처럼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다면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내지 않고 필요한 증거를 보완해 기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수사관이 다시 같은 사건을 맡을 경우 앞선 판단을 고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손오공릴게임 “그런데 사건 업무로 경찰서를 찾았을 때 수사관들이 보완수사 요구가 또 내려와 추가 수사 부담이 됐다며 수군대더라.”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가 전해준 말이다. 이처럼 수사 방향을 협의할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보완수사를 둘러싸고 경찰과 공소청이 서로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 서초동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다. “공소청의 한 부장검사는 개별 범행의 일시와 내용 등을 정리한 범죄일람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하더라.” 성범죄 사건의 보완수사는 무한 반복될 수 있다. 수사준칙 제60조의3은 보완수사 반복 횟수의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한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거듭 오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테니스에 비유하면 무한 랠리, 탁구로는 끊임없는 핑퐁의 ‘뫼비우스 띠’가 드리워지게 된 것.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실제로 급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6일까지 경찰이 받은 보완수사 요구는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15건)보다 3380건(60.2%) 증가했다. 이 가운데 8784건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였다. 늘어난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떠올랐다. 법무부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11만14건 중 한 달 이내 이행된 사건은 3만4101건(31.0%)에 그쳤다. 3개월을 넘기거나 이행되지 않은 사건도 2만6354건(24.0%)에 달했다. “제도 개편 이전에도 보완수사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만큼, 요구 건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사건 처리 기간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법조계 관계자) 김 교수는 “검사가 직접 증거를 압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증거는,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경찰에 송부하는 조건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존 수사기록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사건의 결론이 바뀔 정도의 수사가 필요할 때는 담당 수사관 교체를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미현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일러스트도 곁들이는데, 이런 혼선에 곤혹스러워하는 사건관계인의 진땀도 묘사하고 있다. 증거를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는 검사의 말에 처리가 될까 노심초사한 김모씨도, 음주운전 벌금(공소청·범칙금은 경찰)을 어느 곳에 내야 할지 당황한 이모씨 등도 그런 진땀을 흘렸단다. 들이는데, 이런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