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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남성에게 폭행과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결국 살해됐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로 폭행당하고 차량에 감금되기도 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사건을 당해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형사재판 대응을 지원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30년으로 늘었다.
이처럼 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해 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문한)이 2026년 10월 20일 제10회 천고법치문화상 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2003년 12월 민간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후 23년간 보여준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재단은 변호사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시 대한변협 등이 출연한 기금 5억 원으로 출범했다. 초대 이사장은 고(故) 이정락 전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이었으며, 목영준(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과 황희철(13기)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이사장을 역임했다.
재단 사무국의 상근 직원은 변호사 2명을 포함해 10명이다.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소송 수행 변호사는 1,530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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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개업 변호사나 로펌 소속 변호사로, 본래 소속을 유지하면서 재단의 법률구조 사건을 맡는다. 재단이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변호사를 정해 보수와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사건 유형에 따라 10개 전문분과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법률구조 신청은 누적 1만8,177건으로, 이 가운데 1만4,722건에 대해 지원이 결정됐다. 2025년에는 1,519건을 신청받아 1,234건을 지원했다. 같은 해 종결된 441건 중 381건이 승소·조정·화해·인용·취하 등으로 마무리돼 재단이 집계한 권리구제 실현율은 86.4%였다.
재단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 피해 임차인 12명은 공인중개사 관련 손해배상 공제금이 법원에 공탁됐지만, 피해자별 배분액이 정해지지 않아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재단은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협력해 변호사를 연결하고 민사조정을 통한 공제금 배분을 지원했다. 지난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구조 신청은 651건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재단은 정부 산하단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별개의 민간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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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인 공단은 자체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이 중심이다. 반면 재단은 외부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는다.
이문한(27기) 이사장은 10월 22일 서울 당주동 재단 본부에서 진행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년까지 장사를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산불로 가게를 잃었다면 전년도 소득만 따져서는 안 된다"며 "민간기관인 재단은 긴급한 상황에서 별도의 지원사업을 즉각 마련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장。이 있다"고 말했다.
재단 운영재원은 대한변협 지원금과 법무법인·기업·개인 후원금 등으로 마련된다.
과제도 있다. 재단의 변호사 보수는 사건당 실비 수준이다. 제도의 지속을 위해 보수 기준 현실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이유다.
재단은 변호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 청년변호사 양성과 경력변호사 멘토링에도 나섰다. 올해 6월 멘토변호사단을 출범시켰으며, 청년변호사 약 30명으로 구성된 소송수행단도 추진하고 있다. 로스쿨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공익활동을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변호사 전문 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단도 공익 참여 변호사들이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받았고,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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