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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우고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길연)는 2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19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시속 178㎞로 달렸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28)가 숨졌다. A씨는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차에는 A씨의 네 살과 여섯 살 딸이 타고 있었다.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118㎞가량 넘겨 달리며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했고,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에는 아이들이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두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차량을 운전하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충격했고, 이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운전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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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과 자녀들을 태운 채 장시간 음주·난폭 운전을 한 .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양형에 관한 사정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A씨의 감형 주장과 검사의 형량 강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필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도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1월 4일 오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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