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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우주청) 개청 이후 임기제 공무원 17명이 중도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명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 우주청은 전문인력 이탈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 차원의 퇴직 원인 분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개청 이후 중도퇴직한 임기제 공무원은 총 17명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1명, 지난해 4명, 올해 자료 집계 시.까지 12명으로 집계됐다.
우주청 전체 현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280명이며, 이 중 임기제 공무원은 133명으로 47.5%를 차지한다. 개청 이후 중도퇴직한 임기제 공무원 17명은 현재 임기제 공무원 현원의 12.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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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재직기간은 1년 미만 5명, 1년 이상 2년 미만 11명, 2년 이상 1명이었다. 전체 중도퇴직자의 94.1%(16명)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직을 떠난 셈이다. 퇴직자 17명의 퇴직 사유는 모두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의원면직’으로 처리됐다.
직급별로는 고위공무원 2명과 4급 공무원 1명도 재직기간 2년 미만에 퇴직했다. 퇴직 당시 소속 부서에는 한국형발사체와 재사용발사체, 인공위성 임무설계 등 주요 우주항공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도 포함됐다.
그러나 우주청은 전문인력의 중도퇴직 원인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청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기관 차원에서 퇴직 원인을 분석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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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청장은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은 파악하고 있다”며 “임기제 공무원은 3년이나 5년의 임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을 포함해 더 나은 조건이 있는 경우 민간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퇴직자들의 이직 현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수 수준과 업무 배치, 권한, 근무·정주 여건 등 구체적인 퇴직 요인을 조사해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퇴직자와 재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중도퇴직 원인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고, 오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임용·보수 특례를 마련해 놓고도 왜 인재들이 떠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며 “퇴직자 면담과 정기적인 근무 여건 .검 등을 통해 인력 이탈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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