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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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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유에 대해 "내년의 경우는 올해보다 내국세가 190조원 이상 들어올 전망이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일시적인 소비성 지출로 다 소진하거나 국채 상환에 다 쓰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재정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KBS 열린토론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회계 체계가 일반회계 중심으로 단년도로 편성돼 있다.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고 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1.7% 정도 된다. 5년 만에 1%p씩 떨어졌다. 이렇게 가면 2040년에 0%라고 한다"며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지게끔 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골드몽사이트 . 그는 "지금은 인공지능(AI)을 가지고 각국이 전쟁을 하다시피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재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투자를 해야하는데, 반도체 호황으로 많은 세입이 확충됐으니 아낄건 아끼고, 빚 갚을 것은 갚되, 쓸 것은 전략적으로 우선적으로 쓰자는 것이다. 그게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미래 세대에게 빚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더 남겨줘야할 게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잠재성장률을 0%대로 물려줘서 되겠는가. 결코 현 세대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게임렌드릴게임 결국 그들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와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가 '빚 갚아야 한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해서 경기 상황도 안 좋은데 적극적 대응을 못 했다. 거기다가 감세까지 해버렸다"며 "당연히 경기는 오히려 더 위축되고 세금은 더 안 들어오다 보니까 대규모 결손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규모 재정 지출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얼마나 더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총공급 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더 집중하면 중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고 본다. 한국은행은 내년 예산안이 성장률에는 0.5%p, 물가 상승에는 0.06%p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벌이고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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