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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위기 선언’과 ‘인사 보류 방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감에서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것 맞지만 경기도가 어려우면 다른 광역 시도는 더 어렵고, 31개 시군은 더욱 어렵다”면서 지금 (경기도가) 어렵다고 해서 도비 보조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30% 깎았는데 시군에는 961개 사업 중 421개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 충분히 협의하셔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안태준 의원도 “재정에 관해 설명을 잘 들었으나 사실 평가는 상당히 다르다”며 “부도가 난다면서 부도를 내겠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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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예비비, 중앙정부의 특교세나 국고보조금, 지방채 추가 발행, 공유재산 임대·매각 등 추경 말고도 확보할 세수 수단은 더 있는데 그런 걸 그냥 안 하겠다는 거로 들린다”라면서 “예산이 없어서 모든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지사님이 국회의원일 때 정부가 이랬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고 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비슷한 지적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채무 비율이 주의 기준(25%)보다 훨씬 낮아 재정 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추 지사는 정부 지표를 ‘빈껍데기다. 착시다’라고 비판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5465억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겉으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양호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지표상 그럴 뿐”이라며 “경기도는 채무 증가 속도가 다른 광역 시도의 3배이고, 공사채 발행 때 신용 기준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5.1%로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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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의 도비 매칭 증가, 복지 대상 인구의 가파른 증가 등으로 재정 위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해진다”고 답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경기도 2~5급 공무원 인사를 보류한 것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재난 책임자가 시군 부단체장인데 7명이 공석이고, 도청도 3급 5명, 4급 14명, 5급 21명이 공석”이라며 “승진 한 자리가 밀리면 연쇄적으로 다른 공직자에게 영향이 가고, 급여는 물론, 연금, 퇴직금까지 연동된다. 59세 되는 공무원은 마지막 인사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추 지사의 ‘재정위기’가 주된 쟁。으로 다뤄졌다. 당시 야당은 ‘재정위기 원인이 전임 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은 ‘확장 재정을 하는 현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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