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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국내 증시 폭락장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100여 일 만에 182조원 넘게 감소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국민 노후를 담보로 벌인 위험한 도박 ‘연기금 카지노’”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선거용 증시 부양에 앞장선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해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의원들은 “국민연금은 리밸런싱 유예에 이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며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원칙을 불과 몇 달 만에 뒤집었다”며 “중대한 결정을 내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마저 대통령 임기 이후인 4년 뒤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 자금을 대통령의 지방선거용 주가 부양에 동원한 의사 결정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한몫 챙겨 떠나는 동안 뒤늦게 뛰어든 개미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과 고위험 레버리지 ETF의 충격을 떠안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과도하게 묶여 향후 주식을 팔자니 시장이 흔들리고, 보유하자니 손실 위험이 커지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는 。”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검토 지시를 내리자 기금운용위가 올 1월 이례적으로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끌어올린 。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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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린 결정이 정말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대통령의 지선용 주가 부양 프로젝트였나”라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구조개혁 없이 이대로 간다면 향후 대규모 자산 매각 시 증시 전체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남긴 정책의 폭탄은 결국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질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기금운용위 회의록과 의사 결정 근거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며 “정부가 끝내 해명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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