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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혜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약정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적에 포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약정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까지 실적에 포함하면서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9월 16일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약정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최인호 HUG 사장은 LH 매입임대주택과 신탁회사, 자산관리회사 등을 포함해 약정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으며 잠재적으로 약 3조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HUG가 실적에 포함한 LH 매입임대주택은 현재까지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HUG는 계약서 작성 준비와 법률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발표 이후 새롭게 체결된 약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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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역시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관한 별도의 검토자료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간 사전 업무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HUG에 전달했다. 해당 의견은 별도의 공문이나 보고서 없이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3자 약정을 맺고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직접 예치·운용한 뒤 계약 종료 시 반환하는 방식이다. 임대인은 보증금 대신 운용수익을 매월 지급받으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추진 일정과 HUG의 실적 발표 시.에도 차이가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0일 LH 매입임대주택 500호를 연내 시범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1월 3자 약정 체결과 연말 입주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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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이보다 두 달가량 앞선 9월에 LH 물량을 포함한 약정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실제 계약이 체결된 물량과 향후 참여가 예상되는 물량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LH의 기존 임대보증금 운용 방식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LH는 현재 임대보증금을 공공주택 건설과 매입을 위한 재투자,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안심신탁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 자금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11월에 약정하겠다는데 HUG는 9월부터 1조원을 약정했다고 대대적 홍보를 하고, 정작 LH는 사전협의부터 필요하다고 한다"며 "같은 사업을 놓고 세 기관이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삼몽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HUG는 실적 부풀리기 집착을 버리고 실제 체결된 약정과 예상 물량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수요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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