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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이훈기 의원 '경인방송 주주 간 비밀 계약서' 방미통위 대응 촉구 G1방송 사유화 지적도 "대주주 사유화 방송사, 방송법에 따라 대주주 퇴출시켜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촉구, G1방송 노조위원장 "공정방송 볼 수 있게 꼭 마련해달라" 방미통위원장 "최대주주 문제 물을 수 있는 구조 없어 무기력, 입법적 보완 필요" 대법원이 경인방송 주요 주주들이 방송법상 지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작성한 비밀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경인방송 재허가 취소 여부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인방송 주주 간에 체결된 비밀 계약서와 지분 차명소유 의혹에 대한 방미통위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조동성 경인방송 회장이 권혁철 경인방송 전 대표에게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경인방송 주요 주주들이 방송법상 지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작성한 비밀 계약서의 효력 역시 인정했다. 미디어오늘은 2023년 12월 경인방송 주요 주주 3인(조동성·권혁철·민천기)이 최다액출자자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합이 40%를 넘을 수 없다는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주 간 비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2021년 3월 조동성·권혁철·민천기 이사 3인은 주주 간 비밀계약서를 작성하고, 조동성 이사를 최대주주로 경인방송을 인수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 이들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40%를 넘는 것을 숨기기 위해 권혁철 이사의 지분을 조동성·민천기 이사 지분에 분산해 방송사를 인수하고, 권혁철 이사를 대표, 조동성 이사를 회장으로 내세웠다. 3인 간 비밀 계약서와 추가 합의서에 따르면 실제 조동성·권혁철 이사 지분 합은 52.36%였다. 방송법 제8조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40%를 넘어선 안 된다. 이번 소송은 비밀 계약서에 따른 권 전 대표의 주식 이전 요청을 조 회장이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비밀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한 근거 중 하나는 OBS 최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명예회장의 증언과 상담문건 등 물증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백 회장은 조동성·권혁철·민천기 사이의 주식 처분 방식을 논의하고 주식 매매 방식을 결정했다. 주식 거래 관련 세금 문제를 검토했던 경인방송 황효진 전 감사도 재판에서 '매수인들이 백성학 측에 70억 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전제에서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해당 지분을 백 회장이 모두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인방송 보유 지분은 77.37%에 달한다며 방송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지분을 7%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경인방송 지분의 비밀계약이 유효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모바일릴게임 . OBS 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3자 간 지분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확인됐고, 이걸 정리하면 백 회장이 경인방송 라디오 지분의 77%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명확히 방송법 위반이고 재허가 취소 사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는 2024년 1월 경인방송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주주 간 계약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재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인방송의 재허가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만료된다. 이 의원은 “OBS와 경인방송도 재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며 방미통위에 재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훈기 “대주주가 사유화하는 방송사, 방송법에 따라 대주주 퇴출시켜야” 대주주 일가 보도로 논란이 된 강원 지상파 G1방송의 방송 사유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대주주가 본인의 사기업 보호막으로 방송을 활용하고 아들, 사위, 외손자까지 방송에 이용하면서 사유화하는 방송사는 명확히 방송법에 따라 대주주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전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 구성원들은 국회 앞에서 민영방송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영민 전국언론노동조합 G1방송지부장 역시 “지역방송의 보도 독립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지역 민영방송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국회에선 외면하고 있다 메가몰릴게임 . 이번 일을 통해 지역과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다 신경 써주셔서 지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꼭 좀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 역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방송법을 개정할 때 공영방송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고 민영방송과 종편은 도입하지 않았다. 저는 그때 강력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종편과 민방까지 임명동의제를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며 “오늘도 민방 노조가 국회 앞에 와서 제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해 달라,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고 절규하고 갔다. 방미통위도 과방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계속 방송을 사유화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데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마지막 장치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법상 최대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최근 방송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 방송사업자 위주로 규제가 되어 있고 최대주주의 문제를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없는 부분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와 방미통위가 힘을 모아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상화하는 여러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운로드 릴게임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