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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전방위 갈등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3주 앞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더욱 예측불허로 치달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가 동맹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여서 불안을 부추긴다. 동맹의 이상 징후는 곳곳에서 심각하다. 미국은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6개월 넘게 제한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평북 구성 무기급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기밀 유출로 규정한 뒤부터인데, 국가정보원과의 정보 교류도 꺼리며 국정원 직원의 비자발급에도 비협조적이라고 한다. 백악관 당국자가 지난 8일 “한국이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을 적시하는 형식으로 이재명 정부의 일탈을 경고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 대사관 국감에서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있었다”고 했다. 한국 측의 정보 유출에 대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문제 제기를 언급한 것인데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정 장관은 12일 “한미동맹은 전혀 문제없다”며 “미국이 틀린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때 발언은 그냥 넘어갔다가 지난 3월 국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난해엔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했으나, 지난 3월엔 우라늄 90% 농축 등 구체적 수치까지 공개해 문제가 더 커졌다. 야마토게임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사업의 첫 투자금 24억 달러를 지난 1일 송금했다. 그러나 경주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에 기술된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관련 협상은 진행될 기미가 없다. 지난 2월 관련 회의가 열렸을 뿐 후속 협의는 중단됐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든 추가 약정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하는데 백악관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을 뛰어넘을 동맹의 제도화가 절실하다. 특히 정보·군사 분야 신뢰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려면 동맹 불신의 화근을 도려내야 한다. 정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것은 이 대통령도 동의한다는 신호를 보낼 뿐이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과 생각이 같은가 다른가. ,릴게임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