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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세 차례나 관리 강화를 언급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광고가 얼마나 차단됐는지는 불투명해 오는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집행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반 ECM 스킨부스터는 기증자의 피부에서 세포 등을 제거한 무세포동종진피(hADM)를 가공한 제품이다. 인체조직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비영리 원칙과 관리 기준이 적용되지만 의료기관과 SNS 등에서는 피부 재생이나 탄력 개선, 주름 관리 등을 내세운 미용 시술 상품처럼 유통·홍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인체조직 관련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말에는 인체조직 기반 제품의 미용 목적 광고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견해를 재차 내놨다. 위법 광고가 적발될 경우 광고 중단뿐 아니라 업무정지와 허가취소,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올해 3월에도 식약처는 피부과 등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기반 스킨부스터의 광고 제한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인체조직이식재를 피부 재건이 아닌 미용성형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실제 광고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SNS와 병·의원 홈페이지 등을 살펴보면 관련 제품을 피부 재생이나 탄력 회복, 피부결 개선, 주름 개선 등을 위한 시술로 소개하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카카오야마토 . 일부 의료기관은 회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시술 비용까지 함께 공개하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미용 시술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이 인체조직을 이용해 시술할 때도 인체조직법의 비영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회당 40만~80만원 수준의 비용이 책정되고 관련 광고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비영리 원칙 위반에 대해 복지부가 조사나 시정명령 등 실제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식약처와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와 새로운 관리체계 사이의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지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다.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기증 과정에서 미용 목적의 사용에 동의한 인체조직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기증자가 특정 용도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국내에서 해당 조직을 이용해 영리 목적의 미용 시술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증 동의만으로 인체조직법이 정한 비영리 원칙까지 벗어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관련 시장은 규제 논의보다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릴게임주소 지난해 엘앤씨바이오의 '엘라비에 리투오'를 시작으로 한스바이오메드의 '셀르디엠' 등이 잇따라 시장에 등장했다. 제품군이 늘면서 미용 효과와 가격을 강조하는 마케팅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지만, 제품의 법적 지위와 광고 기준을 둘러싼 제도 정비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특히 인체조직 기반 제품이 일반적인 미용 시술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될 경우 사후관리 문제도 제기된다. 제품의 분류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보고와 추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제품의 허용 범위뿐 아니라 광고와 유통,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증 인체조직을 활용한 제품이 가격 할인과 시술 효과를 앞세운 미용 광고로 소비되는 것은 인체조직 관리체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제품의 법적 지위와 검증 수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광고가 먼저 확산하면 이상 반응이 발생해도 사후 추적과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와 복지부가 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광고 단속 기준과 제품 분류, 이상 반응 보고 체계까지 포함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가 그동안 밝혀온 광고 제한 방침이 실제 현장 .검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는지가 주요 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인체조직 기반 스킨부스터의 미용 목적 광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제품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이상반응 발생 시 누가 관리할지에 대한 식약처의 구체적인 답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슬롯머신하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