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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는 가담했지만,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면 무죄일까?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2부(재판장 정수영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전직 고위 장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무죄 논리의 핵심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계엄 전후의 전체 행위와 상황 인식을 종합하면 내란 가담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무죄 판결은 계엄 권장 효과를 유발했다”고 반발했다. 8명 중 장성급인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 관련자다. 12.3 비상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제2수사단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래선지 일부 언론은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햄버거 회동 8명 무죄’라는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나머지 6명은 햄버거 회동과 관계가 없기에 부정확한 제목이다. 이들의 혐의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출동을 지원한 것이다. 무죄 사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 둘째, 구체적 임무 내용을 몰랐다. 셋째, 위법성 인식 없이 상부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다. 내란특검 측은 “불법 계엄에 관여했어도 윗사람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이례적으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번 판결로 3대 특검 중 공소유지 면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을 듣던 내란특검의 체면이 여지없이 구겨졌기 때문이다. “군사법원에 접수하라” 반려 물론 그간 내란특검이 공소 유지를 맡은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게 처음은 아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씨 등 내란우두머리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피고인 8명 중 6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 유죄를 선고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김용군 전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내란특검이 공소유지를 맡은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도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계엄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무죄 판결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회 위증 혐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군사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씨의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한 재판부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적은 없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은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주체가 내란특검이 아니라는 .이다. 대외적으로는 내란특검이 진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군검찰 작품이다. 내란특검이 여느 때보다 더 속앓이를 하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내란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후 일부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시간에 쫓겨 미처 수사하지 못했거나 수사가 덜 끝났거나 혐의가 불충분해 기소하지 않은 사건들이었다. 이중 군 관련 사건은 국방부로 넘겨졌다. 그즈음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발족했다. 국방특수본은 군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편성됐다. 본부장은 국방부 검찰단장이 맡았다 릴게임추천 . 국방특수본 요청에 따라 내란특검 소속 군검사 4명이 파견됐다. 지난 2월 5일 국방특수본은 장성 3명과 영관급 장교 5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사건 전담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 출범 하루 전이었다. 이를 두고 “군검찰이 종합특검을 의식해 서둘러 기소했다”라는 뒷말이 나왔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국방특수본이 기소한 사건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되돌려 보냈다. 기소 기관이 국방부 소속이니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것이 맞는다는 논리였다. 이에 내란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던 피의자가 파면이나 해임 등으로 전역해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면 재판 관할권이 바뀐다. 군검사는 관여하지 못하고 민간 검사가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또 개인 주소지별로 관할 법원이 달라져 사건이 여기저기 분산된다. 내란특검이 사건을 인수해 공소유지를 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혐의 인정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냐”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8명의 혐의는 대부분 내란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내란특검은 왜 그들을 기소하지 않았을까? 취재 결과, 내란특검은 이들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내란 주요 혐의자 위주로 기소하고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우면서도 직책이나 계급이 낮은 군인들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가담자로 기소된 군인 또는 군 관계자는 크게 두 부류다. 하나는 내란특검이 직접 기소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군검찰·경찰 등이 먼저 기소한 뒤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은 경우다. 내란특검 출범 이전에 수사를 주도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군검찰(국방부 검찰단), 특검 수사 종료 후 후속 수사를 벌인 국방특수본(군검사, 군사경찰)이 후자에 해당한다 릴게임바다이야기 . 비록 직접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유지를 맡은 이상 내란특검은 유죄를 끌어내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경위야 어쨌든 무죄가 선고되면 그 책임이 내란특검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전원 무죄 판결이 나오자 내란특검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유죄가 분명하고, 재판에 넘겨진 이상 유죄가 선고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에 따르면,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제2수사단 구성을 모의한 두 장성은 정보사 예하 부대로 이동했다. 임무를 알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적극적인 행위였다는 게 내란특검 판단이다. 특전사령부 두 공수여단장은 현장 지휘관으로서 여차하면 추가 병력을 투입할 위치에 있었다. 내란특검 측은 일부 관련자들이 “테러 방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파면/해임과 무죄의 간극 국방부는 이에 앞서 8명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파면 6명, 해임 2명이다.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0월 기준 12.3 내란 관련 혐의로 징계받은 군인은 총 50명으로, 그중 15명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유재원 전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과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전 실장은 여론조사기관 ‘꽃’에 출동한 혐의로 정직 2개월, 정 전 부장은 합참행 계엄버스 탑승 관련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물론 행정 처분인 징계와 사법적 판단인 형사처벌은 별개다. 하지만 파면, 해임과 무죄의 간극은 비상식적으로 크다. 징계가 지나쳤거나 기소에 문제가 있었거나 둘 중 하나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판부의 무죄 취지에 일리가 있다고 해도, 최소한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의 유죄판결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nk" re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