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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하면 최대 5년간 사육 금지 ‘사육 금지 명령’ 제도 도입은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 때 적극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육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조용히 묻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기본권 침해와 개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유죄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보호 대상을 모든 동물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피해 동물로 한정하고, 학대 확정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피해 동물을 격리 보호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물 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할 수 있게 된다. 릴게임바다이야기 뿐만 아니라 학대범은 사육 금지 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동물 소유권은 지자체가 가져간다. 또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받는 데도 제한이 따를 예정이다. 재범 규정만 있고 초범 금지 제한 없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 걱정되는 。이 있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사육 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지.이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학대범은 사육 금지 명령에서 제외된다. 이를 까다롭게 입증하는 것은 법원의 과제라 치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초범이라 해서 사육 제한에서 자유로운 건 정당한가 하는 .이다. 정글북릴게임 단 한 번의 ‘실수’로 사육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 여길 수도 있지만, 이후 학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불안감 떨치기 힘들다. 해외 동물 복지 선진국들은 한 번이라도 잔혹한 학대를 저지르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게도 한다. 초범이라도 학대 유죄 판결과 함께 사육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가 많고, 학대 행위의 위험성과 고의성을 물어 영구적으로 사육 자격을 박탈하기도 한다. 미국은 동물 학대가 가정과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초범이라도 한층 엄격하고 강력하게 통제한다. 이번 개정안이 그간 법적 공백 상태였던 사육 금지 제도를 메우는 첫걸음이라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학대를 처벌하기에 앞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안도 촘촘히 짜 나가야 하겠다. [글 이경혜(프리랜서, 댕댕이 수리 맘) 일러스트 매그니픽(프리픽)] 갓 파칭코모바일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