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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방관들이 어렵게 ‘공무상 부상’(공상)을 승인받아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 탓에 충분한 치료와 회복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공상 승인을 받은 소방 공무원은 치료비와 재활비 등 각종 급여 지원과 더불어 최장 180일까지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무상 병가를 모두 소진해도 필요 시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내근직 등 대체 직무 배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게 일선 소방관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방공무원 공상 승인 건수는 ▲2023년 1천318건 ▲2024년 1천429건 ▲2025년 1천271건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질병 휴직을 사용한 소방대원 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 400~500명 수준에 그쳤다. 일선 소방관들은 동료에게 출동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부담과 향후 인사상 불이익 우려가 병가·휴직 사용, 내근직 전환 배치를 가로막는다고 토로한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도내 한 소방관은 “공상 지원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매우 낮다”며 “부상 대원이 병가나 내근직 전환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남은 동료들의 출동 부담이 커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관 역시 “현장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해도 조기 복귀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는 대원들이 많다”며 “국민을 위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은 소방대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상 승인 이후 치료와 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철현 법무법인 고운 대표변호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직된 공상 인정 기준에 더해 승인을 어렵게 받아놓고도 조직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의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바일파칭코게임 . 이어 “공상 인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부상 대원이 복귀에 대한 압박감,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 보강과 실질적인 복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 지키다 쓰러졌는데”…‘제도 장벽’에 방치되는 소방관 [불길 속 영웅, 국가와 맞서다 ①] https://kyeonggi.com/article/73 공상 승인 얻으려…‘적응장애’ 자처 내몰린 소방관 [불길 속 영웅, 국가와 맞서다 ②] http://https://www.kyeonggi.com/article/28 일반 공무원과 같은 잣대…“현장 등 절차 구체화해야” [불길 속 영웅, 국가와 맞서다 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9 위험 감수는 당연, 부상 책임은 개인 몫?…법정까지 선 소방관 [불길 속 영웅, 국가와 맞서다 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30 , 'Malg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