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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도 출신 이광재(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갑)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4~5일 종합 정책질의와 16~27일 조정소위를 거쳐 30일 의결하게 되면, 법정시한인 12월2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로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지방정부와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최대 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실질적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면 재검토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1230억원을 확보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지키고 10개 핵심사업을 포함한 미반영된 사업의 예산을 국회에서 살리는 것이 지상과제입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평가 용역비 10억원과 강원 통합 교통시스템 구축 51억원, AX 대전환 프로젝트 32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인데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도의 오랜 숙원인 교통망 확충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사업이면서 강원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안인만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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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 예결특위에는 도출신 유상범(국민의힘·홍천·횡성·영월·평창), 허영(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박정하(국민의힘·원주 갑) 의원을 비롯해 김현(강릉 출신), 송재봉(정선 출신), 어기구(속초 연고), 한동훈(춘천 연고) 의원 등 도출신이거나 도와 연고가 있는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예결특위에 도출신이나 연고 인사들이 대거 차지한 것은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그런만큼 정치권은 소속 정당이나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말고 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확보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미래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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