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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노동자 결의대회 특수교육노동자 결의대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교실에서 학생을 지원하면 특수교육이고, 통학버스에서 지원하면 특수교육이 아닙니까?"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특수학교 통학차량실무사들의 질문이다. 같은 장애학생을 지원하면서도 교실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통학버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는 다르다. 특수교육실무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지원수당조차 통학차량실무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4일 오후 5시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특수교육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교육지원수당 차별 철폐와 위험수당 지급, 특수교육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공동행동의 일환이다. 충북에서는 특수교육실무사뿐 아니라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 특수교육치료사, 특수학교 통학차량실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결의대회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교육당국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27일 예정된 총파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특수교육 현장인데 수당은 제각각 특수교육노동자들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장애학생을 지원하면서도 지역과 직종에 따라 수당 지급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다. 2025년 집단임금교섭에서 특수교육지원수당이 신설되면서 일부 지역의 특수교육실무사들에게 월 2만 원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당시 수당 신설이 최종적인 처우개선이 아니라 전국 확대와 지급액 인상을 위한 출발.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지역별 지급액은 월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노동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세종·전북은 월 5만 원, 울산·강원·경남은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북은 월 2만 원으로 최저 지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같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 특수교육치료사, 특수학교 통학차량실무사는 특수교육지원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골드몽사이트 국립학교 특수교육실무사 역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설명이다. 노조는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특수교육지원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상향 통일하고,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다른 직종에도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특수교육노동자 결의대회 특수교육노동자 결의대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달리는 통학버스에서 학생 보호하지만 위험수당은 없어 특수학교 통학차량실무사들의 노동환경도 주요 쟁.으로 제기됐다. 이들은 장애학생의 등하교를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돌발행동에 대응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이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거나 자리에서 일어날 경우 이를 제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달리는 차량 안에서 일어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급정거와 급회전의 위험 속 학생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자신이 다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통학차량실무사들은 반복적인 신체 부담에 따른 근골격계질환과 산업재해 위험을 호소하고 있지만, 별도의 위험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발언문에서 통학차량실무사들은 "학생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 몸으로 위험을 감당하는 것이 통학차량실무사들의 일상"이라며 "같은 학생을 지원하면서도 일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특수교육지원수당의 동일 지급과 함께 학교 급식실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특수교육실무사 82.2% "일방적 지시나 수직적 관계 경험" 특수교육노동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임금과 수당에만 그치지 않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전국 특수교육실무사 19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특수교육 현장의 위계적 업무관계와 불명확한 업무범위 문제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2%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인식 속에서 일방적인 지시나 수직적인 관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75.7%는 교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바다이야기슬롯 . 응답자의 70.5%는 교사의 지시가 자신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으며, 85.5%는 현행 시행규칙의 규정 방식이 교사와 특수교육실무사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강화한다고 인식했다. 위계적 관계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58.8%는 교사와의 소통을 회피하게 됐다고 답했으며, 52.9%는 업무 의욕 감소, 49.0%는 신체적 피로와 소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학생 지원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는 응답도 30.8%에 달했다. 학교 관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상담한 경우를 포함해 고충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문제 제기에 이르지 못한 응답이 76.2%였다.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1%에 그쳤다. 노동조합은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일부 개인 사이의 갈등을 넘어 특수교육 현장의 업무관계와 제도적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 특수교육노동자 결의대회 특수교육노동자 결의대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지시와 보조가 아닌 협력과 지원으로"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의 제도적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를 지목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역할을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2021년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보조인력'이라는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했다. 해당 명칭이 지원인력의 처우와 사회적 인식을 낮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시행규칙에는 여전히 '교사의 지시에 따라'와 '보조 역할'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 노동조합은 이 같은 규정이 교사와 지원인력 사이의 역할 차이를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의 관계로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노동조합은 특수교사의 교육적 전문성과 교육 운영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도 분명히 했다. 교사와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 차이가 인격적 위계나 무제한적인 업무지시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릴게임다운로드 . 노조는 시행규칙 제5조를 개정해 '지시와 보조'가 아닌 '협력과 지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인력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은 하나"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특수교육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도 연결돼 있다는 。이 강조됐다. 특수교육실무사들은 학생들의 이동과 식사, 신변처리, 학습활동을 지원하면서 돌발행동과 안전사고 위험에도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업무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부터 노동자 자신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학생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은 하나"라며 "특수교육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27일 총파업으로 차별 철폐 요구할 것" 이날 결의대회는 2026년 교육공무직 집단임금교섭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진행됐다. 노동조합은 교육당국이 기본급 2.3% 인상안을 제시한 이후 실질적인 처우개선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충북교육청은 올해 집단임금교섭의 대표교육청을 맡고 있다. 이에 참가자들은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대표교육청의 책임자로서 특수교육지원수당 차별 해소와 성실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수당 인상과 전국적 상향평준화, 모든 특수교육노동자에 대한 수당 지급, 통학차량실무사 위험수당 신설,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오는 11월 27일 총파업에 참여해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교육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히 몇만 원의 수당을 올려달라는 데 머물지 않는다. 같은 학생을 지원하는 노동자들이 지역과 직종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 역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과 그 교육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날 참가자들이 전달한 메시지다. 업무에 미치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