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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부처 과학기술·인공지능(AI)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K-문샷’ 전담조직이 적절하지 않은 거버넌스 형태로 설치돼 다른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업무 중복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K-문샷 추진지원단’(지원단) 설치가 NST 기능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K-문샷 추진지원단이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에 근거해 NST 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된 것은 출연연을 지원하는 NST 기능과 상충했다고 분석했다. K-문샷은 과학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12대 국가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K-문샷 프로젝트의 12개 미션을 책임질 총괄관리자(PD)를 선임하고, 범부처 차원의 사업 추진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K-문샷 추진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출연연을 지원하는 NST 조직으로 설치됐고, 연구직을 신설해 PD를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채용했다. PD는 K-문샷 미션을 해결할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임무 설정과 추진전략 수립, 과제기획, 관리, 평가 등 미션 추진을 위한 전권을 행사한다. 과기정통부는 훈령을 제정해 NST 조직으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단의 업무를 국내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 협동·융합연구 지원한다는 과기출연기관접에 근거해 규정했다. 뽀빠이릴게임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단 소속 PD가 국가가 부여한 대형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능과 겹쳐 거버넌스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단 조직이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해 해당 기관에 과제 기획·관리·평가·성과관리 등을 위탁 실시하도록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단의 PD 역할과 권한이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의 업무 중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도 진단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가 올해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국회 예산 의결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R&D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NST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단 예산으로 집행한 .도 문제로 꼬집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지원단 예산안으로 68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d;">세븐7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