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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정부안이 서울의 부동산 민심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한강벨트를 비롯한 서울 주요 격전지에서 여당 지지세가 약화하면서 차기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9월 확정한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은 유지한 것이다. 반면 서울 지역 의원들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1주택자에게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정으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무료릴게임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수의 의견이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를 가리지 말고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직은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되면 시가 20억 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가격대 아파트가 밀집한 마포·성동·동작 등 한강벨트는 차기 총선의 주요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강벨트 7개 구청장 선거 가운데 성동·영등포·마포·동작 등 4곳에서 승리했지만 용산·광진·강동은 국민의힘에 내줬다. 2024년 총선 당시 한강벨트에 걸친 13개 의석 중 10석을 확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민주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지역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현재 최대 40%인 보유 기간 공제율을 2028년 20%로 낮추고 2029년부터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의원들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20%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칭코하는법 장기간 주택을 보유해 온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보유 기간 공제율을 굳이 제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전체 공제 액수를 10억 원으로 제한해놓았기 때문에 기간과 퍼센티지는 조금 조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이견을 드러낸 배경에는 부동산 민심 악화가 차기 총선에서 여당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서울에서 지금 37석인데 반 토막 나지 않겠냐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서울 지역 의원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의원들은 서울 의원들뿐”이라며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정부에 끌려가다 보면 서울 민심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19%는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들었다. 경제·민생을 꼽은 응답자 비율(17%)을 웃돌며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의 열세가 확인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이달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4%로 민주당(32.2%)을 7.2%포인트 앞섰다. 전국 지지율은 국민의힘 37.7%, 민주당 37.6%로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울에서는 격차가 뚜렷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총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청와대와 정부에 수정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의도하지 않은 부담을 시민들한테 줄여 없애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예산 당국, 청와대 등과 함께 당정청 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실거주 유도를 부동산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내세워 온 만큼 서울 의원들의 요구가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집권 내내 실거주 유도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막상 세제에서 차등을 두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도에 금이 간다”고 밝혔다. 조금 조정해도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