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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타 지역 여론조사에 참여한 일당이 무더기로 송치됐습니다.
안심번호 청구의 근거가 되는 요금 청구지를 특정 지역으로 바꿔 둔 건데, 전주MBC가 보도한 대로 같은 여론조사에 동일인이 중복 응답한 사실까지 경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리포트▶
전북경찰청이 경선용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167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혐의 등으로 무더기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 유권자가 아닌데도 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치된 인물 중에는 당시 경선 후보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거주지가 전주 등 다른 지역인데도, 여론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요금 청구지를 진안과 임실로 옮기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주동자 34명은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수법을 썼는데, 한 주소지를 10명 이상이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 사람당 한번씩만 응답해야 하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당초 선관위는 1인 1번호가 원칙이라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사 SK, KT, LG 모두 제일 처음에 가입해서 '한 회선'에서만 그 (번호 추출) 대상으로 하고 있대요. 첫 번째 번호를 제공한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동일인이 한 여론조사에 2번 이상 참여했고, 확인된 사람만 5명에 달했습니다.
응답률이 50%에 달하는 등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거 전부터 시작된 수사 촉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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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불법 대포폰의 개설과 사용 경위,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여부, 배후, 지시자와 자금 제공자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가상번호를 요구할 때,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요금 청구기준지여서 범행에 취약했다"며,
수사 사안이 개인정보에 해당 돼 수 차례 영장 청구가 기각 되는 등 실무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조직적 배후 세력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 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를 먼저 송치한 것이어서 경찰이 다른 시군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그래픽 : 문현철, 김하늘
목적으로 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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