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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전력자립률이 1년 만에 11.6%에서 6.8%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자체 전력 생산 기반은 취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 참여로 설치된 40MW 규모의 베란다 태양광 설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가 도심형 분산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기존 태양광 설비의 관리 데이터베이스(DB)조차 구축하지 않아 에너지 자립 정책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노연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전력자립률 급락과 태양광 정책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력자립률은 2024년 11.6%에서 2025년 6.8%로 4.8%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대비 약 41.4% 감소한 수치다.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체 생산 비중이 크게 줄어들면서 외부 전력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 의원은 서울시의 전력 생산 구조가 마포복합발전소 등 일부 발전시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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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규모 발전시설을 새로 확보하기 어려운 서울의 도시 여건을 고려하면 건물 옥상과 베란다 등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이 현실적인 청정 분산에너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미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현황조차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시민 참여로 구축된 베란다 태양광 설비는 약 40MW 규모에 달하지만, 이를 통합 관리할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해당 설비는 서울시 전력자립률 통계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막대한 정책적 노력과 시민 참여를 통해 구축한 발전설비가 실제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할 관리 기반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노 의원은 도심에서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유휴공간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의 장.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기존 설비 관리와 신규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소규모 베란다 태양광은 현실적 관리가 쉽지 않지만 안내하고 있으며,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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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 참여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설명만으로는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태양광 보급사업의 갑작스러운 종료로 국내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도 거론했다. 태양광 보급 확대가 단순한 발전설비 확충을 넘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는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정부의 국산 태양광 모듈 우선 사용 방침에 맞춰 서울시가 공공부문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태양광 설비의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서울에너지공사 등을 활용한 공공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도심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확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한 통합 관리 등 공공 책임 모델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에너지 자립 정책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전력자립률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기존 태양광 설비의 관리체계 정비와 도심형 분산전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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