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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학생 시위가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이들은 교사 부족, 낡은 학교 시설과 학급 과밀에 항의하며 교육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고등교육기관 입학 지원과 선발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파르쿠르십(Parcoursup)’의 폐지도 요구했다. 학부모와 교사, 대학생, 노동자가 결합했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학생 대표들과 대화에 나섰다. 파르쿠르십을 2028년 새 제도로 바꾸고, 대학 정원을 1만5000석 늘리며, 고교 학급 정원을 단계적으로 28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고교생·대학생 단체들은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위는 가을 방학이 끝나는 11월 2일, 노동계 총파업이 예정된 같은 달 5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 진압도 약탈도 반대”
프랑스 학생 시위는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한국에서 유학 중인 프랑스 청년 포스틴 나폴리타노씨(23)와 파리1대학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신희씨에게 물어봤다. 프랑스 남부 엑상프로방스 출신인 포스틴씨는 한국에 온 지 1년 6개월째다. 프랑스 대학에서 인사관리를 전공하고 졸업 후 서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프랑스는 시위가 잦은 나라다. 이번 학생 시위는 이전과 무엇이 다른가.
“고등학생들이 나서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거리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건 그저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다. 예전에는 정부가 매번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들어줬고, 적어도 중간 지。을 찾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꼈다.”
-학생들이 호소하는 과밀 학급, 낡은 건물 같은 문제를 직접 겪었나.
“비슷하게 겪었다. 겨울에 교실이 너무 추워서 이불을 가져와 사물함에 넣어 두고 추울 때마다 둘렀다. 사립과 공립학교를 다 다녀봤는데 학급 정원은 늘 30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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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 학급은 학생뿐 아니라 선생도 지치게 한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학생들을 돌봐야 해’라고 늘 신경 써야 하니까 힘들다. 바뀌어야 한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요즘 프랑스 교육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유럽에서도 더는 잘하는 편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나서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거리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건 그저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다. 예전에는 정부가 매번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들어줬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꼈다.”
- -한국 유학생 포스틴
-파르쿠르십의 불투명성도 핵심 쟁。이다.
“파르쿠르십에 이력서 같은 활동 내역과 지원 동기서를 내야 한다. 부모가 그걸 도와줄 수 없으면 정말 힘들다. 난 고등학교 때 성적도 좋았고 선생님도 ‘성실한 학생’이라고 평가서에 썼다. 그런데 내가 살던 도시에 있는 대학은 나를 떨어뜨리고 다른 도시 대학이 받아줬다. 왜 떨어졌는지 지금도 모른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와줘 고향을 떠날 수 있었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도시를 떠나겠는가.”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최근 2027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모든 불합격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런 불만 때문이다. 바칼로레아만 통과하면 대학에 갈 수 있던 원칙이 무너지고,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대학 입학의 결과를 가른다는 。에서 분노하고 있다.
-일부 시위대의 폭력과 약탈이 문제가 됐다.
“가난한 사람일 수도, 친구를 따라 하거나 멋있어 보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가 화가 난 건 정부에 대해서지, 상。 주인이나 .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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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달 전 막 문을 연 작은 가게가 모든 걸 잃고 가게 주인이 우는 영상을 봤다. 부당한 일이다.”
-공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학교가 화장실처럼 지저분하고, 1년 동안 선생이 없는 반도 있었다. 교사인 어머니와 이야기해 보면, 학교가 정작 중요하지 않은 데 돈을 쓴다고 한다. 선생들은 ‘내가 아프면, 임신하면 누가 내 자리를 대신하지’ 걱정한다. 정말 지쳐 있다.”
-시위가 학생에서 노동계, 노란 조끼로 번졌다.
“시위는 프랑스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물가 문제로 불만인 사람도 있지만, 어른들은 ‘우리가 어른이니까 너희를 도울 수 있어’ 하고 나선 것 같다. 그런데 상황이 。. 나빠지고 있다. 요즘 경찰은 최루가스에 대비해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둔 안약까지 다 빼앗는다. 최루가스를 맞는데 우리를 보호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오히려) ‘포기 안 해’라고 마음을 갖게 된다.”
-이번 혼란으로 극우가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람들은 마크롱에게 지쳤다. 지금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모든 정당이 ‘학생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곁에 있어요’라며 인기를 얻으려 싸우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극우가 크게 뜨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정도 극단까지는 아니고 우파를 지지하는 데서 멈출 거라고 본다.”
-한국 청년도 일자리와 불평등에 불만이 크지만 거리로 나서는 일은 드물다.
“프랑스 청년은 개성이 강하고 튀고 싶어한다. 한국 청년은 흐름을 따르는 편이고, 생각은 해도 누가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용기를 내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부정적으로도 들릴 수 있지만 좋은 。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 교육은 훨씬 힘들다. 프랑스는 수업이 끝나면 집에서 쉬거나 숙제를 하는데, 한국은 밤 10시까지 학원에 가지 않나. 싸우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더 잃고 싶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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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위가 늘 해결책은 아니다. 해결책은 투표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목소리를 내려면 한국도 조금은 시위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프랑스만큼은 아니고, 가끔은 너무 지나치니까.”
-이번 시위가 프랑스 사회에 무엇을 남길까.
“정부가 듣는다면 대학과 고등학교, 제도가 더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상처받고 있다. 정부가 우리에게서 필요한 걸 듣고, 타협안을 찾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시위 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프다. 한국에 있어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비민주적 국정 운영에 시위로 의사 표시”
유신희씨는 2018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1대학(팡테옹-소르본)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계약직 연구강사로 일한다. 사회운동과 제도정치의 관계를 연구한다. 유씨는 “개인적 견해보다 프랑스 정치학·사회학계가 이번 사태를 설명하는 방식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선거로는 우리 이익이 보호되지 않는다, 선거의 효능감이 없다고 느낀 것이다. 그러니 거리의 시위가 더 정당한 정치 표현이 됐다. 시위는 프랑스어로 ‘마니페스타시옹’이다. 보여준다는 뜻이다. 정치 공간에서 보이지 않으니 거리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 -파리 박사과정 유신희씨
-이번 시위를 어떻게 봐야 하나.
“고등학생 시위가 출발。인 건 맞지만 이젠 고등학생만의 시위가 아니다. 대학생, 교사, 공무원, 연구자, 중산층 시민, 노란 조끼까지 결합했다. 마크롱 집권 10년 동안 거의 매년 일어났던 시위의 총복합적인 시위다. 교육 예산, 연금 개혁, 실업급여 축소, 공공의료와 교원 축소에 맞서 매년 시위가 있었지만 정부가 들어주지 않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일부 언론은 ‘방만한 복지’를 위기의 원인으로 꼽는다.
“내가 프랑스에 온 2018년부터 마크롱 집권기 내내 이어진 건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삭감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개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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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해석과 상반된 얘기다. (신자유주의 진영의) ‘재정 구멍 만들기 전략’의 결과다. 먼저 감세를 하면 당연히 재정에 구멍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파산한다’며 복지를 줄이고 노동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프랑스 경제학자 미카엘 제무르는 마크롱의 경제 노선을 ‘백 투 더 퓨처’라고 불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구에서도 신자유주의 합의에 대한 반성이 나왔는데, 2017년이라는 뒤늦은 시기에 그 정책 패키지(민영화·노동 유연화·구조조정)를 다시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왜 선거 대신 거리를 택했나.
“프랑스 정치학계는 이를 ‘대표성의 위기’라고 부른다. 탈산업화로 노조와 좌파 정당의 기반이 무너졌고, 사회당은 1980년대 긴축으로 돌아선 뒤 지지층 신뢰를 잃었다. 이후 투표에서 서민층의 기권이 크게 늘었다. 마크롱 2기에는 의회 과반을 만들지 못하자 의회 표결 없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제49조 제3항의 권한을 거듭 썼다. 2024년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1당이 됐는데도 달라진 게 없었다. 좌파 연합 추천을 받은 이를 총리로 임명해야 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 선거로는 우리 이익이 보호되지 않는다, 선거의 효능감이 없다고 느낀 것이다. 그러니 거리의 시위가 더 정당한 정치 표현이 됐다. 시위는 프랑스어로 ‘마니페스타시옹(manifestation)’이다. 보여준다는 뜻이다. 정치 공간에서 보이지 않으니 거리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폭력 시위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나.
“사회운동 연구에서 급진화는 시위대가 비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경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10월 17일 공식 행렬이 출발하자마자 최루탄이 쏟아졌다. 폭력이라고 할 때 그게 시위대의 폭력인지 경찰의 폭력인지, 그것부터가 프레임의 대결이다. 평소 공식 시위는 정말 산책 같다. 악기를 연주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행진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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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폭동’이라는 해석도 있다.
“시위대에 피부색이 다른 이가 많다고 ‘모슬렘 난동’이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인종화다. 그들 대부분은 이민자의 후손인 프랑스인이다. 그리고 지금 시위에서 나오는 요구 중 종교적인 요구는 단 하나도 없다. 약탈은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지만, 그건 도덕성이 아니라 빈곤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번 시위의 공통 구호는 ‘사는 게 너무 비싸다’였다.”
-고등학생은 무엇에 분노하나.
“파르쿠르십 이전에는 바칼로레아만 통과하면 지역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68혁명 이후 지켜온 공교육 평등이다. 파르쿠르십은 선발권을 대학에 넘기고, 고교 수업 하나하나를 우리의 내신 경쟁처럼 만들었다. 선생이 지식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평가자가 됐다. 고등학생들은 ‘프랑스혁명이 근대를 열었듯 우리의 2026년 운동은 현대의 끝을 찍는 운동’이라고 말한다. 운동가요를 모르니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고 삼색기를 든다. 극우가 가져갔던 국가 상징을 되찾은 셈이다. 이걸 배후 조종을 받아서라고 깎아내리는 건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태도다.”
-한국 사회가 주목할 .은.
“같은 입시 경쟁에서 한국은 자살처럼 자신을 탓하는 방향으로, 프랑스는 집단행동으로 대응한다. 젊은 세대가 기성 사회에 불만을 느끼는 건 당연한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표출되는가를 물어야 한다. 한국은 개인 경쟁과 공정에 민감하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학위가 없어도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집단적 관。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까.
“해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다. 노란 조끼 때 연료세를 철회한 것이 그들의 불만을 해결한 것이었을까. 정부가 고교생 요구 일부를 받아들여 잠잠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고교생만의 시위가 아니다. 사회국가가 복원되지 않는 한 요구는 계속될 거다. 긴축의 근거가 된 게 유럽연합의 재정 규율인 만큼 시위가 유럽 곳곳으로 번지는 건 ‘사회적 유럽’이라는 오래된 전망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m, Ta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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