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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입찰 상한가격이 또 내려갔다. 업계는 비용 상승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고정가격 계약기간을 기존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기간을 늘리는 대신 상한가격을 추가로 낮춘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상한가격은 고정식이 ㎾h(킬로와트시)당 168.937원, 부유식이 174.003원이다. 상반기보다 각각 1.34%(2.292원), 0.63%(1.097원) 낮다.
물량은 2.2GW(기가와트) 안팎이다. 고정식 일반 1400㎿(메가와트), 고정식 공공주도형 300㎿, 부유식 500㎿다. 상반기 1.8GW를 더하면 올해 전체 물량은 4GW다.
이번에 공고된 상한가격 인하폭은 업계 요구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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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하반기 상한가격을 “동결 내지 1원 이하 인하로 묶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인하 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 인하를 합하면 고정식은 7.628원(4.32%), 부유식은 2.562원(1.45%) 내려갔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한가격 인하에 대해 “예상했다”면서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기후부가 ‘해상풍력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만큼 가격을 깎아오라’는 식인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깎고 말고를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후부는 상한가격 인하와 관련해 “국내·외 해상풍력 균등화발전비용(LCOE) 변동률 전망치, 환율 등 대외 시장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인하 폭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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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S 운영위원회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구다.
기후부는 이날 차기 경쟁입찰에서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정가격계약 기간 연장은 그간 업계가 요구해오던 사안이다. 기후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는 내년 4월쯤 나올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입찰 때 이 연구용역 결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약 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입찰 상한가격 인하폭이 커질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계약 기간을) 25년으로 하는 대신 가격을 일부 더 낮춰야 한다. 인하 폭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또 인하 폭을 늘리면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약 기간을 25년으로 늘리면서 상한가격 인하 폭까지 키우는 건 사실상 ‘조삼모사’에 불과할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건 상한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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