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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회 승인 없이 주요 정책을 추진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와 이민, 주거비, 연방정부 지출 등에서 대통령의 행정권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는 의회 조사에 대비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 1명과 관련 계획을 잘 아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고위 당국자들은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함께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과 참모진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법적 한계, 법원에서 해당 조치를 방어할 방법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토 대상엔 핵심 광물과 풍력 터빈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 외국인 유학생과 임시 취업자의 비자 규제 강화, 주택 및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연방정부 각 기관도 의회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법률 검토 결과를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다신게임 . 다만 이들 조치의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트 국장은 의회가 이미 승인한 예산을 활용해 행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공직자들이 연방 보조금 지급 대상과 사업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의회 통제권을 잃으면 한두 달 동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민주당과 타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나는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 될 것 같다”고 했다. ◇ 민주당 승리해도 관세 철폐는 ‘난항’ 오는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전체 435석과 상원 100석 중 35석의 주인을 가린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이고,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민주당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4석을 순증하면 다수당이 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하원 승리 가능성은 높게 평가되는 반면 상원 선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야마토게임 .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과 예산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원 다수당이 되면 대법관을 비롯한 행정부·사법부 주요 인사의 인준을 막을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회가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관세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회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철폐하는 법안 표결과 무역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트럼프 관세 폐지법(End Trump’s Tariff Tax Act)’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의 근거인 1930년 관세법 338조와 일시적인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인 1974년 무역법 122조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 등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관세 면제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약속한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 등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관세 철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만큼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릴게임정글북 .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비상근 고문은 “민주당이 여러 시도를 하겠지만, 어느 정당도 거부권을 무력화할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철폐 등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슈 미들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과 경제 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회 조사 대비한 법적 방어책도 마련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될 경우 본격화할 수 있는 조사에도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본인이나 측근, 정치 후원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백악관 변호사들은 정부 기관 책임자들에게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소환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자문역들과 나눈 대화에 행정특권을 적용해 의회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관세 부과와 이민 단속 강화, 연방정부 인력 감축 등에서 행정권을 적극 활용해 왔다.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 구도가 달라지더라도 행정부가 독자적인 정책 추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백악관과 의회 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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