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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통한 연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도출’ 정부 목표에 차질
미, 북한 위협 언급 등 ‘조건 충족’ 강조…양국 이견 수면 위로
“APEC 계기 정상 간 합의 시도 등 시간 두고 합의 도출” 의견도
미국 국방부가 오는 11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논의할 예정이던 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내년 초로 연기해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완료하려던 전작권 전환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행정부와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잇따라 전작권 전환의 조건 변화를 언급하면서 미 측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올해 말에서 내년 초 개최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SCM은 연례 군사안보 협의체다. 1968년 시작된 SCM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 등 핵심 안보 이슈를 논의해왔다. 정부는 올해 SCM 전까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친 뒤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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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기(2030년 6월)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미 국방부가 SCM 일정을 내년 초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작권 전환 논의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한 뒤 내년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환 일자를 건의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만큼, FOC 검증과 목표연도 확정에 이은 후속 절차도 연달아 지연될 수 있다.
일각에선 미 국방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SCM 순연을 밝히면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일정에 관한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양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IDD는 SCM에 앞서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성격의 고위급 협의체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28일 “미국이 양국 간 이견을 SCM 회피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SCM이 연기되면 전작권 전환 일정도 함께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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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와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잇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전환 이후 지휘체계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것도 주목된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한국 언론 질의에 “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변했다”고 밝힌 바 있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할 때 단 10분의 여유도 없다”며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한·미연구소 초청 심포지엄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 체계를 언급하며 “최적이 아닌 지휘 체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이견만 확인하고 끝나는 SCM보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SCM이 더 나을 수 있다”며 “조금 시간을 두고 미국을 설득하면서, 다음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있는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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