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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군인 8명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3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군인은 총 8명이다. 구 전 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롯데리아 회동’ 멤버로,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비상계엄 당일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갑작스러운 임무 하달 등을 받았으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국군정보사령부 소집 등에 관여한 바가 없고, 국군정보사령부에서 피고인들의 존재 자체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할 뿐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0월부터 제2수사단을 준비했으나, 이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 역시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군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봤다. 김정근 전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선관위 등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제3공수여단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특전사 소속 부대다. 재판부는 김 전 여단장에 대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포고령을 검토하기보단 급박하게 하달된 명령 수행에 집중했을 것”이라며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요원을 선관위 청사 3곳과 여론조사 기관에 출동시킨 혐의로 기소된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에 대해서도 “지시를 받고 방첩사령부 법무실에 가서 자신이 받은 명령에 대한 적법성 등을 최대한 검토했다”며 “노 전 사령관 등에게 수차례 명령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원들에게 ‘청사에 들어가지 마라’ ‘최대한 멀리 떨어져라’ 등을 지시했다”고 했다. 제9공수특전여단 병력을 선관위 관악청사와 민간 여론조사 기관 등에 보낸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과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전 여단장의 경우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지 못했으며, 소리가 나오지 않는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 자막만 봤다”며 “포고령 발령 전에 선관위 관악청사로 이동했기에, 포고령을 검토할 시간도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차장 또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라디오로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듣고 비상계엄을 인지했다”며 “수사관 100명 파견을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다는 지시만 받았을 뿐,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은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일부는 국회 경내로 진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릴나라주소 .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지도 못했다”며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 내용이 공유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헬기 12대와 조종사 24명을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 경내로 수송한 혐의를 받는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또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검토보다 급박하게 하달된 명령 수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김 전 단장은 갑작스레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육군특수전사령부 전투통제실로 호출됐고, ​목적지도 출발 직전에 변경되는 등 다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피고인 전원에게 직권을 남용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절차 위반을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직권을 남용해 부하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작년 12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군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던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이들을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재판권을 군사법원에 둔다”며 사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송했다. 이에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국방부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됐다. .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