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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두고 “축복이 아닌 저주”라고 망언한 외교부 산하 기관장 경질 촉구가 국정감사장에서 정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헌법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친여(親與) 인사들을 강사로 해 친북·정치색이 강한 강의가 진행된 의혹도 다뤄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날(2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보충질의에서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특임교수가 지금 ‘국제평화재단’(비영리 공익법인) 이사장이다. 외교부 소관 기관이다. 이분이 한미동맹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맹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라고 공적 지위에서 말씀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산하기관장임을 확인해 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문정인 명예교수는 21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좌담회에서 미국이 한국을 ‘중국 견제 최전방기지’로 인식한다며 “개인적으로 동맹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라고 본다”, “동맹하는 한 우리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였던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평화 신전략’ 특위 고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직에 올랐는데, 정부까지는 외교부 2차관이 맡는 ‘당연직’이었다. 재단 자체는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2006년 외교부·제주도가 공동출연해 설립됐다 메가몰릴게임 . 한동훈 의원은 “공적 지위에서 이렇게 전혀 동의하지 않는 얘기를 하면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현 장관은 “재단 이사장을 외교부가 경질할 관계가(아니다)…”라고 흐리자 한 의원은 “이사장 취임할 때 외교부 승인 있어야 된다. 외교부가 출자했다. 보조금 낸다. 예산 배정한다. 무슨 권한이 없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외교부 소관이고 공적 지위에서 대한민국 입장과 전혀 다른 발언을 했다. 놔두실 거냐”고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경질 요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이내 답변 방향을 바꿨다. 한 의원은 뒤이어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평통 청년자문위원 교육에서 국보법 전과자들이 강연을 했다”고 지적했다. 평통 청년운영위 사업추진단이 기획해 지난 6월부터 진행된 ‘2026년 한반도평화학교’를 가리켰다. 강사진 중 김창현 전 울산 동구청장이 8월 진행한 강연 자료를 예시로 들었다. 한미동맹 이탈 암시, 북한 비핵화 담론 폐기, 국보법 폐지, 한반도 영토·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조항 ‘논란’화, 북한정권 국호·국가 인정에 무게가 실렸다. 북한을 이북 영토를 불법。유한 반국가단체로 다룬 헌법정신에 어긋난 셈이다. 보수정당과 한국 정치를 ‘후진적, 파시즘(전체주의)’이라고 비난한 내용도 담겼다. 북한 김정은의 연설 중 “자위(자기 방어)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 발언을 ‘생존권과 자위권’이란 제목으로 소개해 대변하기도 했다 릴게임정글북 . 강사인 김창현 전 구청장은 김대중(DJ) 정부 시기인 1998년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받은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국보법 위반 처벌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강사가) ‘막간 여론조사’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묻는다”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4조가 ‘논란 있는’ 조항이냐. 평통 입장이냐”고 물었다. 방용승 사무처장은 “평통의 ‘현재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한명이 아니다. 김진향·김창현·김태형 세 강사 모두 경기평화교육센터(경기도내 민간단체) 자문위원이고, 센터 교육국장이 ‘한반도평화학교’를 기획한 (평통 청년운영위) ‘사업추진단장’ 맞지 않나. 총 8건(강연)에 세분이 이렇게 들어갔다. 직접 추진한 단체가 평통 소속”이라며 “이 사업을 총괄한 청년운영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민생소통추진단 강원지역단장을 지냈다”고 했다. 방 처장은 강사진 3인 포함 여부 등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강의 내용이 이재명 정부 평통 입장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에 그는 “평통 구성원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바다이야기예시 . 한 의원은 “보수정당을 (파시즘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렇게 ‘진영논리’가 평통에 개입해서 되는 거냐”고 했다. 방 처장은 편향 논란을 두고는 “강의 뒤에는 입장이 다른 청년자문위원들이 모여 원탁 토론한다”고 언급했다. ‘헌법 3·4조가 논란 여지가 있다는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방 처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사실상 강의 자료 내용을 두둔하면서도 “제가 어떤 입장이라는 것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사무처장 본인 입장은 뭐냐”고 거듭 추궁했고 방 처장은 “정부의 평화공존정책 실현”을 내세우다가 “특별히 사무처장 입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 의원이 “다름아닌 평통이 저런 입장에 공감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정리하려 하자 방 처장은 “공감하고 있다고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 의원이 “공감하지 않는단 말씀도 못하지 않냐”고 따지자 방 처장은 “말씀하신대로 좀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선 균형감 있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외통위 야당 간사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방 처장이 과거 2021년 3월 17~18일 연세대 국학연구원 역사와공간연구소와 대담 중 ‘북한 사회를 맹자의 왕도정치와 유사한 봉건적 성군정치로 이해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지 못했다’, ‘학교의 평화통일 교육이 군·경 중심의 냉전적 안보 교육에 치우쳤다’ 등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고 9월말 폭로했다. norefer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