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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매장 전체를 약국처럼 홍보하면서 실제 의약품 판매 공간은 일부에 그치거나, 별도 법인이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약국 운영과 연결되는 구조가 확인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 청량리와 강서구, 경기 하남의 대형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개인약국과 건강기능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별도 유통법인이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실제 매장 규모와 약국 면적 사이에도 차이가 컸다. 지난 4월 서울 청량리에 문을 연 복합매장은 1100평 규모로 알려졌지만, 실제 약국 면적은 58평으로 전체의 약 5.3%에 불과했다. 나머지 공간에는 헬스앤뷰티(H&B) 매장과 반려동물용품.,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섰다. 대형 매장 안에 별도 사업자인 개인약국이 입.한 구조다. 서울 강서구 사례도 비슷했다. 개。 당시 약국명과 함께 800평 규모를 내세웠지만, 보건소에 등록된 실제 약국 면적은 약 206평으로 전체 홍보 규모의 약 25%였다. 같은 층 다른 호실에는 별도 유통법인이 입。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은 물론 완구류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경기 하남에서는 약국과 유통법인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법인이 2025년 말 발행한 전환사채 계약에는 향후 약국에 공간을 전대하고, 이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을 회사의 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약국과 법인이 공간 임대 등을 매개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는 구조가 드러난 것이다. 서울 강서구 약국과 나란히 운영되는 유통법인의 등기상 사업목적에는 일반의약품 판매。 운영지원과 약국·한의원 위·수탁 운영 및 운영관리, 부대시설·매장관리, 약국 운영 시스템과 설비 제공 등이 포함됐다. 별도 법인이 단순히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국의 운영 지원과 공간 관리까지 사업 영역으로 설정한 셈이다. 이 같은 결합형 모델은 창업 컨설팅 시장에서도 하나의 전략으로 소개되고 있다. 일부 행정사·세무업계와 인허가 업체들은 의약품은 약사 개인사업자인 약국이 판매하고,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은 별도 법인이 취급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법인 설립뿐 아니라 약국과 법인의 공간, 출입구, 직원, 판매시。정보관리(POS) 시스템, 영수증, 임대차계약 등을 분리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의 매출을 별도 유통법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을 절세 전략으로 홍보하기도 한다. 창고형 약국이 단순히 대형 약국을 개설하는 형태를 넘어 약국과 유통법인을 결합한 사업모델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실제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는 구체적인 운영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창고형 약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마토게임 지난 1일에는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을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대상으로 처음 포함했다. 이어 6일에는 약국 명칭에 '창고·마트·공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에 '최대·최고·특가' 등을 내세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국 기능의 왜곡과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 소비 유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약국과 유통법인이 결합한 형태에 대한 관리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복지부는 현행법상 창고형 약국 등 세부 유형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고,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현행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에도 개인약국과 별도 유통법인이 결합한 경우 공간과 인력, 재고, 가격, 광고, 매출관리 등을 어디까지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약국과 일반 유통공간이 한 매장 안에 혼재하면 소비자가 의약품과 일반 상품의 판매 주체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약국의 명칭과 광고가 매장 전체의 규모나 상품 구성과 결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약국 명칭과 광고 규제에 나서더라도 실제 판매 주체와 운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유사한 사업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용갑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함께 현장을 .검해 약국과 일반 유통공간의 경계, 실제 판매 주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어디까지가 약국이고 누가 판매하는 상품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t-size:x-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