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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유영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2일) -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공통.이 뭡니까.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검토할 시간이 됐다…."
병무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정치권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는 양성 징병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임원석 / 서울 중구 - "인원이 진짜 부족하다면 고민을 아마 해봐야 할 거 같다…."
▶ 인터뷰 : 배서연 / 서울 은평구 -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 세대한테 적용되는 문제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듣고 시행이 돼야…."
양성 징병 국가들의 도입 배경을 따져봤는데 정작 '저출생'은 없었습니다.
각자 계기는 다르지만 병역 의무의 성평등 또는 안보 상황에 따른 병력 확보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나라별 양성 징병 도입 당시 출산율은 OECD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했습니다.
다만 전투 병력을 늘리는 데는 한계도 뚜렷했는데요.
군 내 여성 비율이 16%에 불과한 스웨덴은 저조한 이유로 전투병 복무에 신체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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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남자 현역병에 비해 여군의 전투 임무 비율이 훨씬 낮아, 여군 확대로 병력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평가입니다.
전문가는 여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배치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양성) 징집이 현실이 된다면 병과 특기를 좀 더 세분하게 분류해서 여성분들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곳으로 배치를 적극적으로…."
국방도 맞들면 나을 수 있지만, 군의 현실부터 직시하는 논의가 더 시급해 보입니다.
팩트체크, 안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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