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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행정업무와 책임 부담에 내몰리면서 제도 재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전지역 초·중·고 교원 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맞통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0%가 '운영 시기를 조정하고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응답은 84.5%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36.4%는 '취지는 일부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향과 별개로, 이를 실행할 학교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올해 3월 본격 시행된 학맞통은 개별 사업으로 흩어진 학생 지원을 연계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기 위한 제도다. 파칭코하는법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행 전부터 제기된 인프라 부족과 교원에 대한 책임 전가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교육부가 개별 사업의 분절로 생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도입했지만, 전국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15%대에 그치는 등 준비 없이 현장에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조사에서도 운영 과정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업무가 반강제적으로 지정됐다는 응답은 66.9%였으며, 고위기 학생 지원에 필요한 보호자 동의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은 85.9%에 달했다. 유사 사업과의 중복으로 부담과 혼선이 늘었다는 응답도 87.8%를 차지했다.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95.5%였다. 행정업무 증가로 수업·생활지도·상담에 부담이 생겼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고, 운영체계 복잡화와 책임 불명확이 35.6%, 교사 간 업무 갈등 증가가 17.7%로 뒤를 이었다 릴게임정글북 . 직위별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제도 도입에 대한 평교사·수석교사의 부정·유보 응답은 89.7%로, 교장·교감(59.8%)과 전문직(53.6%)보다 높았다. 학교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제도 운영의 부담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회장은 학교와 지역 지원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을 개선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학교는 위기학생 발굴과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실제 지원과 사례관리는 교육지원청 센터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담인력 확충과 교원 업무 경감, 학교장의 강제 선정 관련 조항 등 법·제도 정비, 의뢰 절차에 따른 부담의 센터 분담, 유사 사업 통합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학맞통 제도의 취지는 지키되, 교사 개인의 헌신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책임지는 체계로 조속히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 보여주는 대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