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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며 기업대출에서 거두는 금리 이윤은 크게 줄이면서도 가계대출에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기업대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반면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로 금리 인하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기업금융에서 포기한 수익성을 가계대출에서 충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취급액 기준 기업 예대금리차 평균값은 작년 8월 1.54%포인트에서 올해 8월 1.09%포인트로 0.45%포인트 축소됐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대출에 적용한 금리에서 예금을 유치하며 지급하는 금리를 뺀 값으로, 은행의 이자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1년간 기업대출에서 취하는 마진을 대폭 줄인 셈이다.
같은 기간 가계 예대금리차는 1.48%포인트에서 1.46%포인트로 0.02%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에서 거두는 금리 이윤은 사실상 그대로 둔 것이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계보다 높았지만 1년 새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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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1년간 기업대출금리가 4.03%에서 4.25%로 0.22%포인트 오르는 동안 가계대출금리는 3.97%에서 4.61%로 0.64%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인상폭이 3배에 달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기업과 가계의 예대금리차가 역전된 배경에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이 자리한다고 해석한다. 정부는 지난해 6·27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축소하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선언하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과 첨단산업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가계대출에서는 가산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해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반면, 기업대출에서는 우량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금리 경쟁을 벌일 유인이 커졌다. 한 은행의 기업대출 담당 임원은 "은행마다 우량하다고 평가하는 기업은 비슷하다"며 "금리를 0.01%포인트라도 낮춰서 고객에 어필하는 까닭에 기업대출에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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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가계대출금리를 내리기가 여의찮다. 정부의 가계여신 억제 정책에 호응하려면 대출 문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은행은 지난 7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주요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해 대출금리를 최대 0.53%포인트 높였다. 여타 은행에서도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가계대출 증가액 또한 기업대출의 3분의 1에 그쳤다.
은행들이 서민 고객을 상대로 과도한 이자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금리 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가산금리 결정 과정을 공시하라는 제안과 관련해 "1차적으로 소비자영향평가를 하고 포용금융에 반영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농협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대출금리를 0.1~0.3%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민간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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