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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과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인정기준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가 가산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고 공급업체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을 지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에 등재된 약제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16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지아 의원은 국내 원료 생산기반 지원 강화를 위한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약가 우대 인정기준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내 원료 생산기반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약가제도 개편에서는 원료직접생산의약품뿐 아니라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가 우대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과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최대 10년의 안정적인 가산 기간을 보장하고, 공급업체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국내 원료 생산기반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약가 우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 다만 원료직접생산의약품의 약가 우대 인정기준을 추가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검토 과정에서 △필수의약품 생산기반 △건강보험 재정 영향 △국산원료 약가우대 운영 성과 △해외 사례 △약가 우대 외 생산기반 지원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원료 생산에 대한 약가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과 기존 우대제도의 운영 성과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적인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