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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5일 7% 넘게 폭락하면서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과 연금 고갈 가능성을 경고하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여 고。에서 주식을 팔지 못하게 했고, 그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만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갔다는 주장이다. 글은 국민연금에서 이미 240조원이 증발했으며, 앞으로 손실이 커지면 기금 고갈 시。이 2045~2047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일까.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4.59포인트(7.57%) 하락한 5554.22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9.48%, SK하이닉스는 11.06% 하락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에서 약 17조8000억원을 순매도했다. 두 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5.9%포인트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1월 26일에는 국내주식 비중이 허용범위를 초과해도 기계적으로 매도하지 않도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국민연금 측은 주식시장 규모 확대와 국내주식의 실제 보유 비중 증가, 대규모 매도에 따른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내주식 비중은 이미 목표치를 크게 넘어선 상태였다. 목표 비중을 높였다는 사실이 국민연금이 그만큼 주식을 새로 매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정책이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국민연금은 주가 상승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과도하게 커졌을 때 일부를 매도해 다른 자산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상반기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 비중 상향은 주가 하락에 앞서 국내주식 위험 노출을 줄일 기회를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야마토 . 반면 정부가 매도를 전면 금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리밸런싱 유예는 6월 말 종료됐으며, 기금위는 하루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용 규칙을 조정했다. 실제 국내주식 시장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등 투자자는 6월 약 2조1000억원을 순매도했다. 7월에는 주가 급락 속에 약 7358억원을 순매수했다. 이 수치는 국민연금 단독 매매액은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 덕분에 안전하게 전량 차익을 실현했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는 확인되지만 국민연금의 정책 변경이 외국인의 매도 전략을 가능하게 했다는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15일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도 38.29%였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모두 빠져나갔다는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공개한 최신 월간 운용실적은 7월 말 기준이다. 당시 기금 적립금은 1684조1730억원으로 6월 말의 1865조5760억원보다 약 181조4000억원 줄었다. 국내주식 평가액은 같은 기간 약 124조원 감소했다. 상당한 규모의 자산가치 하락이다. 그렇다고 이 금액을 모두 확정 손실로 볼 수는 없다. 주식과 채권 등 자산의 평가액은 시장가격에 따라 변동한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올해 1~7월 누적 운용수익률은 14.84%로 여전히 플러스였다. 국내주식 수익률도 같은 기간 60.11%를 기록했다. 상반기 급등장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의 상당 부분을 반납했어도 연초 이후 수익은 남아 있었다는 의미다. 온라인 글이 제시한 240조원 손실은 15일 현재 확인된 공식 집계가 아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7월 말 이후 추가 하락을 고려하면 평가액이 더 줄었을 가능성은 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간 국민연금의 실제 보유 종목, 매매 내역, 해외자산 평가액 등을 반영해야 계산할 수 있다. 향후 손실이 400조~500조원으로 확대된다는 전망에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가장 심각하게 잘못된 부분은 국민연금 고갈 시.이다. 글은 기존 고갈 전망을 2055년으로 제시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2045~2047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55년은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제시한 과거 추계다. 2025년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했다. 이 개혁을 반영한 정부의 기금 소진 전망은 2064년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65년으로 추계했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장기 투자수익률 1%포인트 제고까지 실현하면 소진 시。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수백조원의 기금 평가액 감소가 장기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일시적인 주가 하락만으로 기금 고갈 시。을 8~10년 앞당길 수는 없다. 연금 재정추계에는 향후 보험료 수입, 연금 지급액, 인구구조, 임금상승률, 수십 년간의 투자수익률 등이 함께 반영된다. 관련 재정추계 없이 특정 연도를 제시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온라인 글은 연금 고갈로 인한 청년 세대의 피해도 경고하고 있다. 1990년생은 연금 수령 연령인 65세가 되기도 전에 기금이 고갈되고, 2000년대생은 평생 윗세대의 노후만 책임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글은 19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을 두고 “정작 내가 받을 나이가 되기 한참 전에 돈통이 텅 비어 단 한 푼도 보장받지 못하는 역대 최악의 폰지사기 피해자”라고 표현했다. 바다이야기예시 그러나 기금 소진이 곧 연금 지급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적립금 없이 보험료 수입이나 국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연금 수급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도 법률에 명문화했다. 청년 세대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지만,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폭락으로 제기된 국민연금 운용의 문제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상반기 주가 급등 과정에서 국내주식 집중도를 낮출 기회를 충분히 활용했는지,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는 결정이 장기 수익성과 위험 관리 원칙에 부합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라는 실제 정책 결정에서 출발해 외국인의 계획적 탈출, 수백조원 확정 손실, 청년 세대의 연금 수급 불가능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글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온라인 글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과 리밸런싱 유예라는 실제 정책 결정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그에 따른 영향을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을 이용해 고。에서 전량 차익을 실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국민연금에서 이미 240조원이 증발했다는 주장도 공식 통계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금 고갈 시。이 2045~2047년으로 앞당겨진다는 계산 역시 근거가 없다. 특히 기금 소진을 청년 세대의 연금 수급 불가능과 동일시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다.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에 따른 위험 관리 문제는 검증할 필요가 있지만, 온라인 글의 핵심 결론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