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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정 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기업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늘려야 하는 보급 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정부가 기관별로 설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수긍할 만하다. 그런데 보급 의무자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100㎿(메가와트) 이상인 사업자’를 새롭게 넣어 난데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건 생뚱맞다. 농어촌공사의 역할·기능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165㎿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수상태양광)으로 얻는 수익을 농지·농업용수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매년 국고 지원 등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2100억원 정도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고육책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반시설 관리와 농지은행, 농촌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농어촌공사와 발전 또는 에너지공급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공기업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혹여 속내에 저수지나 땅 등 발전에 활용할 자산이 많은 기관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면 더더욱 본말전도다. 농어촌공사가 보급 의무자로 지정될 경우 자칫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카카야마토게임장 자금을 빌려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설치하면서 늘어나는 부담이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대체이행금이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액수가 만만치 않고, 낸 돈은 모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된다. 결국 농업·농촌 지원에 쓰여야 할 돈이 엉뚱한 데로 새버리는 꼴이다. 기후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조차 농업계를 패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원성을 샀다. 이같은 일방통행식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라도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자 지정을 반대하는 농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ze="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