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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퇴임 후 병적기록을 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정정 청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당시 병적기록상 오류를 인정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던 만큼, 기록 정정이 지연되는 배경과 관련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 전 장관의 병적기록 정정 요청 여부를 묻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정 청구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7월 안 전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을 부인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병적기록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안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병무청에 정식 정정 청구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병적기록 정정 절차도 쟁.으로 다뤄졌다. 홍 청장은 정정 요청이 접수될 경우 처리 과정에 대해 “군 복무는 각 군 본부가 사실관계를 알려줘야 한다”며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병무청에서 정정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자체 판단만으로 병적기록을 수정할 수 없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증빙자료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열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릴게임바다이야기 이에 따라 안 전 장관의 병적기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식 정정 청구와 함께 해당 군의 복무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국방부가 과거 기록상 오류를 언급했더라도 실제 정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병적기록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다. 안 전 장관의 병역 관련 의혹은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안 전 장관은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에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 병적기록상 복무기간은 약 22개월로, 당시 정상적인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약 8개월 길다. 특히 정상 복무기간이 끝나는 1985년 1월 이후 성균관대학교에 복학해 학업을 이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무이탈이나 영창 입소 등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전 장관 측은 방위병 복무 당시 모친이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던 현역 장병들에게 .심을 제공한 일로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해당 조사 기간이 정상 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복무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안 전 장관은 1985년 1월4일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된 뒤 대학에 복학했지만, 같은 해 8월 방학 기간을 이용해 추가 복무를 이행하면서 병적기록상 최종 소집해제 일자가 8월로 기재됐다는 입장이다. 모바일릴게임 국방부 역시 지난 7월10일 안 전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시 국방부는 실제 추가 복무기간이 30일가량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조사 기간과 추가 복무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오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직 장관 신분에서 병적기록 정정을 추진할 경우 불필요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해 퇴임 이후로 관련 절차를 미루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퇴임 이후에도 정정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국방부가 예고했던 후속 조치의 이행 여부가 새로운 쟁.으로 떠올랐다. 특히 국방부가 병적기록상 행정 오류를 인정했던 만큼, 오류 발생 경위와 정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병적기록 정정 청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제기된 군무이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실제 복무 경위와 기록상 오류 여부는 관련 군 복무 자료와 증빙자료를 통해 별도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안 전 장관의 병적기록 정정 여부뿐 아니라 국방부가 약속했던 후속 조치의 이행 상황과 병무청의 기록 관리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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