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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10-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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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가 검단구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 581억 원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양측은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검단지역 세입 규모를 두고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검단구가 정확한 로드맵을 밝히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소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 구청장은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심판과 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갈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해구에 따르면 당초 산정했던 정산액은 680억 원이었으나 재정산 결과 581억 원으로 줄었다. 분구 전 기존 서구 예산으로 검단지역에 먼저 집행한 세입·세출 차액으로, 검단구 7월분과 9월분 재산세에서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서해구 입장이다. 서해구는 6월 30일 기준 가결산 자료를 지난 8월 12일 검단구에 보냈다. 구 청장은 현재 재무과 현금이 100억 원 안팎이어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11월 말께 바닥나고 12월부터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문제로 박찬대 인천시장을 세 차례 만나 조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단구는 정산 규모 자체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애선 검단구 기획예산실장은 분구 당시 검단지역 세입을 495억 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해구는 387억 원으로 주장해 108억 원의 차이가 난다. 이 실장은 세입 산정 근거 자료를 서해구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단구는 분구 전 출범준비단이 서구 소속으로 행정을 수행한 기간의 담당 인력 인건비와 분구에 따른 홍보비, 교육비 등 공동경비를 검단구에 그대로 넘기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이 실장은 서해구가 제시한 581억 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급 기한을 11월 말로 못박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단구는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구는 오는 8일 인천시 주재로 행정체제 개편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정산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산금 문제는 서해구의 전반적인 재정난과도 맞물려 있다. 서해구는 지난달 기준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 하반기 필수경비 259억1천3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서해구는 이 비용이 서해구가 사업을 넓혀 생긴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추진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인천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정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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