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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주장… 사태 장기화 우려 함안 조씨 종중 토지인 용인시 향토문화유산 지반에 ‘앵커체’를 설치해 법원으로부터 이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은 한국도로공사(7월30일자 1면 보도)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 시작 후 수년 만에 철거 판결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던 함안 조씨 종중은 한국도로공사의 항소 결정이 거대 공기업의 횡포라며 반발해 사태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30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내린 건물 등 철거 소송 판결에 불복해 이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2024년 함안 조씨 종중이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 49-11, 산 49-19의 부지 경계를 침범한 앵커체 32개를 철거하라고 판시했다. 도공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남용인 나들목 공사를 하면서 묘소 인근을 절토하고 지난 2023년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옹벽을 지지하는 앵커체를 설치했다. 해당 토지에는 용인시 향토문화유산 제7호인 조중회 선생 묘소가 있으며 함안 조씨 종중이 관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함안 조씨 종중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며 반발했음에도 피고인 도공이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토지 경계를 침범해 앵커체를 시공했다며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공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해 또 다른 법정 공방을 준비해야 하는 함안 조씨 종중의 부담감만 커지게 됐다 게임몰릴게임 . 함안 조씨 종중 관계자는 “거대 공기업의 갑질 내지는 횡포”라며 “(1심) 재판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재판을 해야 한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도공 측은 앵커체 철거 시 통행 제한에 따른 공익 침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항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도공 관계자는 “앵커 철거 공법상의 한계, 앵커 철거 시 통행 제한에 따른 공익 침해, 철거 시 묘소 등 사면 안정성 저하 가능성 등 사회경제적 비용 소요 등이 예상돼 당사자 간 이해 조정 등 앵커 철거 이외의 판결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했다”며 “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