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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 김수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 장벽을 유지·확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비상 권한을 근거로 부과했던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무효화하자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관세법 338조 등 대체 법률을 활용해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비상 권한 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통해 수입품에 일괄 10%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 조치는 지난 7월 24일 만료됐다. 이에 백악관은 만료 하루 전인 7월 23일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해당 관세를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301조 관세는 약 60개 교역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온라인 .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2일 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실제로 집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수입의 99.4%를 차지하는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한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혜택을 받고 브라질산 수입품에는 25%의 관세가 별도로 매겨졌다. 인접국인 캐나다를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말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적용해 가구, 맥주, 의류, 콘크리트 제품 등 다양한 캐나다산 품목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모바일파칭코게임 . 캐나다와 인도 등 주요 교역국들은 강제 노동 규정 집행이 미흡하다는 미국의 주장에 반발하며 관세 부과의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부는 추가적인 무역 장벽 구축도 예고했다. USTR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인도, EU 등 15개국 및 지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301조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품목별 관세도 확대되는 추세다. 기존의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구리, 목재 외에도 지난 7월 31일부터 특정 특허 의약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처방의 90%를 차지하는 복제약(제네릭)에 대해서도 2028년 8월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고 1년 뒤 세율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밝히며 통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