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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앞둔 3대 안보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을 향해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국을 북한과 함께 ‘심각한 위협’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를 채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겉으로는 대중국 견제 기조의 고삐를 죄는 듯 보이지만, 실속을 따져보며 ‘억제와 대화’라는 실리적 줄타기에 나선 일본 외교의 속내가 주목된다. 여당 보수파의 압박 vs 정부의 현실적 판단 2022년 개정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중국의 대외적 행보와 군사적 동향을 겨냥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바다이야기예시 이번 연내 개정 과정을 앞두고 일본유신회 등 여당 내 보수·강경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부의 기류는 달랐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도전’이라는 표현 역시 외교적으로 이미 상당히 수위가 높은 표현”이라며 “여기서 더 강경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실익은 전무하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자극으로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탄 내기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억제와 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과거 ‘대만 유사시’ 발언 여파 등으로 인해 중·일 관계는 그간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양국 간 소통 채널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문구마저 격상될 경우 외교적 공간은 완전히 소멸할 수밖에 없다 파칭코릴게임 . 이에 따라 일본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전략적 억제력을 담보하는 동시에, 관계 복원과 소통의 물꼬를 트기 위한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다. 거친 수사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실리 외교의 실뿌리를 지키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용주의 노선’ 영향권 이 같은 일본의 기조 변화 뒤에는 미국의 대중 전략 기류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역시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단순한 ‘위협’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거대한 패권 경쟁 속에서도 필요에 따라 관계 안정을 모색하는 실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동맹국의 대외 정책에 큰 변수가 되는 미국의 완화된 대중 기조와 발맞춰 일본 역시 과도한 마찰을 피하고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f;font-f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