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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10 10:48 조회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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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원당역에서 동료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팔에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겪어 온 A씨는 장애인 채용 전형으로 코레일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전에도 A씨의 이상 행동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MBN과의 통화에서 A씨에 대해 "본인보다 약한 상대에 대한 공격성이 굉장히 높은 인물이라고 추정한다"며 "(분리 조치 등) 세심한 관리가 안됐다고 보인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술을 마친 뒤 경과를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전형으로 직원을 채용한 뒤 직장 적응을 돕는 체계는 마련돼 있었을까요. 코레일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관리" MBN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을 통해 코레일에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입사자를 위한 별도 관리 규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코레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를 근거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입사 후 적응지도나 고충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라 고충을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입사자든 따로 선을 긋지 않고 관리하다는 취지인데, 결국 장애인 입사자의 직장 적응을 별도로 돕는 규정은 없었던 셈입니다. 메가몰릴게임 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정책은 채용 기회를 넓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입사 후에도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은 업무 적응을 돕는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정부는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지원 체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은 코레일 인사규정과 관련 내규 6종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장애' 관련은 22번, '정신 건강' 관련해서는 9번 등장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관련 조항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뜯어보면 성격이 확실해집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면 1년 휴직(최대 2년) 이 가능하고, 복귀가 어려우면 직권면직입니다. 업무상 다친 직원에게는 보직을 배려하고, 사상사고를 수습한 직원에게는 위로휴가 5일을 줍니다. 괴롭힘 금지와 고충처리 조항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입니다. 휴직과 면직 사이에서 배치를 바꾸거나 적응을 돕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장애 직원 보직 배려 조항도 대상이 "업무상 부상 등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직원"입니다. 산재로 다친 직원을 위한 조항이지, 장애인 전형으로 들어온 직원을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물론 코레일에 정신건강 지원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에는 심리상담 지원과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업무 전환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입사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바다이야기파칭코릴게임 . 다만 일반적인 상담·고충 처리 제도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입사 후 적응 지원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담 내용은 비밀로 보호되기 때문에, 상담에서 나온 위험 신호가 인사 조치로 이어지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공단에는 '취업 후 적응지도'…직접 채용 때는 사각지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취업 이후의 지원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을 알선한 장애인은 입사 30일 안에 적응 여부를 확인받고, 중증이면 직무지도원을 6개월까지 붙여줍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공단과 지자체, 직업재활기관에 적용됩니다. 회사가 직접 뽑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채용자가 자칫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겁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는 사업주에게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줍니다. 하지만 어기면 제재가 없고, .검하는 곳도 없습니다. 고용률이 모자랄 때만 부담금이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선언적인 것이고 취업 이후에 제재하는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채용 이후의 지원을 법에 명시하고는 있지만, 이행을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 위축 경계해야"…기존 치료·지원 체계 。검도 하지만 제도는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기업의 책임을 지나치게 늘리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온라인릴게임야마토 입사 후 지원을 강화하되, 채용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장애인 고용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처음 3%를 넘었고, 민간기업은 제도가 시작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의무고용률(3.10%)을 채웠습니다. 전체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정신)가 차지하는 비중은 23.1%였습니다.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기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재.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 정신의학과 교수는 "진즉에 위험 행동이 있었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견서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요주의 직원이라면 회사 차원에서 추적 관찰과 치료 권고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문의는 "병원을 잘 다니고 약을 잘 먹고 있었는지부터 봐야 한다,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질환관리의 문제"라며 "정신장애로 취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주치의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그 체계에서 빠진 사람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입사자를 위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건의 원인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정신건강 문제나 장애 여부 자체를 위험성과 연결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채용 이후 어떤 적응 지원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위험 행동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과제입니다. 어렵게 연 채용 문턱 너머에는 좀 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기 시즌7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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