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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일선 시·군 민원현장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실무수습’ 인력이 대거 배치돼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업무 숙련도가 충분하지 않은데다 법적 신분과 권한이 불분명한 인력에게 실질적인 민원 업무를 맡기면서, 서류발급 오류 등 행정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각 지자체는 통상 퇴직과 휴직 등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원에 맞춰 신규 공무원 임용 규모를 정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선발한다. 실제 전북자치도내 14개 시·군의 실무수습인력은 모두 575명으로 나타났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이 가운데 본청을 제외한 읍·면·동에 배치된 실무수습은 군산시 63명, 정읍시 53명, 전주시 52명, 익산시 36명, 김제시 24명, 부안군 18명, 임실군 17명, 남원시 16명, 순창군 14명, 진안군 14명, 장수군 12명, 완주군 8명, 무주군 0명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행 법률상 실무수습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민원서류 발급 권한이나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다. 특히 증명서 발급 오류나 행정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 실무 수습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정식 공무원에게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한시적 결원에 ‘별도정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릴게임,릴박스,릴짱,게임몰,릴게임사이트 . 파견이나 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추가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채용하는 별도정원 제도를 적용하면, 매달 빈자리를 일일이 맞추지 않더라도 임용대기자를 9급 정식 공무원으로 조기 임용해 권한과 책임감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장에 배치된 실무수습은 9급 1호봉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어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하더라도 실제 지출되는 기준인건비에 큰 차이가 없어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행정전문가는 “실무수습에게 실질적인 민원업무를 맡기면서도 정식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식 9급 임용을 통해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무수습 제도의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01225f;f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