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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는 9일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무 이행을 요구하고,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건립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 요구 건의안과 양주시 공공의료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오랜 기간 농촌 취락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농복합도시인 양주시는 마을과 마을, 집과 논밭을 잇는 길 상당수가 주민들이 수십 년간 오가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들로 개인 소유이거나 지목상 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다. 2026년 10월 현재 양주시 도로 3만1692필지 가운데 37%인 1만1천776필지가 사유지로, 최근 5년간 관련 민사소송이 21건에 이르고 13건은 여전히 재판 중이다. 또한 비법정도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하며 보상할 것인지 정한 법률이 없고, 지역마다 비슷한 사정의 도로를 다르게 다루고 있다 릴게임 .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관리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입법으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양주시의회는 지난해 5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제22대 국회는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을뿐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통과는 난망한 실정이다. 정현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비법정도로 관리는 주민의 통행권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함께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관한 문제로,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해 우회로가 없는 유일한 통행로, 통학로와 소방차 진입로처럼 시급한 도로부터 매수하고, 보상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의원은 공공의료원 조속 추진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파칭코게임 양주시는 옥정·회천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의료 안전망은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중증질환을 앓거나 응급상황 발생시 시민들은 의료기관을 찾아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한다. 양주시 공공의료원 건립은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국가적 과제로 응급의료, 분만, 소아진료, 감염병 대응 등 민간 의료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필수 의료를 보장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공공의료 체계를 완성한다. 현재, 양주시는 부지확보 계획과 경기도의 광역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포함한 공공의료 건립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부와 경기도는 양주시의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 수도권 북부의 취약한 의료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원 설립 방식과 규모, 진료 기능, 재원조달 방안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tar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