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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말리아 파병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기뢰대응 전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하고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기존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하려 한다는 。이 주목된다. 아덴만과 오만 남방 해역도 국제 상선들이 이용하는 주요 바닷길이다. 그러나 항행의 자유 회복이라는 임무와 기뢰 대응 전력의 추가는 기존의 해적 대응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도 향후 호르무즈해협의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이번에 확대하려는 작전구역에는 호르무즈해협과 오만만이 포함되지 않으며, 앞으로 호르무즈해협에 실제 투입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특정 국가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이자 우리 국민과 경제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다만 통과통항권이 모든 군사작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바닷길은 호르무즈해협만이 아니다.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도 후티 세력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상선의 안전항해가 위협받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차질을 피하기 위한 대체 수송로마저 홍해의 위험으로 제약받고 있다. 실제 우리 원유 수송에서 그 문제가 드러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송유관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거치지 않고 홍해 연안의 얀부항에서 원유를 수출할 수 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그러나 홍해의 위협이 커지면서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한국행 유조선 일부는 바브엘만데브해협을 통과하는 대신 북쪽의 수에즈운하를 통해 지중해로 나간 뒤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오는 장거리 항로를 선택했다. 호르무즈해협을 피하기 위한 대체 수송로마저 홍해의 위험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두 해협은 원유를 들여오는 통로일 뿐 아니라 우리 수출품을 해외시장으로 보내는 중요한 바닷길이기도 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수출은 701억 달러, 중동 수출은 204억 달러에 달할 만큼 두 지역은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차질은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로 향하는 자동차와 기계 등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브엘만데브해협과 홍해의 불안정은 유럽행 선박의 장거리 우회를 초래해 운송비와 납기 부담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두 해협의 안전은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자유 통항 회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해역별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 보호와 기뢰 제거 등을 위한 방어적 다국적 군사임무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 구상에 정치적 지지를 표명했다. 유럽연합은 홍해와 바브엘만데브해협 일대에서 상선 보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해군 역시 아덴만에서 해적 대응과 상선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온 경험이 있다. 두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킨다는 원칙은 같지만 위협의 양상과 필요한 전력에는 차이가 있다. 호르무즈해협에서는 미사일·드론·무인수상정 등의 공격 위협에 더해 기뢰에 대한 대응과 안전한 통항 회복이 중요한 과제다. 바브엘만데브해협과 홍해에서는 후티의 미사일·드론 공격 등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일이 시급하다 뽀빠이릴게임 . 따라서 정부는 기존 다국적 협력체계를 활용하면서 해역별 위협에 맞춰 임무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문제가 있다.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을 청해부대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장병들을 보호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이다. 지금까지 주로 수행해 온 해적 대응과 향후 수행할 수 있는 기뢰 대응 등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은 예상되는 위협의 성격부터 다르다. 기뢰뿐 아니라 미사일·드론·무인수상정 등 작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의 무장과 방어체계로 대응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청해부대에 새로이 추가되는 장비의 운용능력과 전문인력의 숙련도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뢰 대응 전력을 보호할 능력이 충분한지 판단해야 한다. 우리 군이 모든 대응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 전력과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기뢰 대응 작전 중 필요한 경계와 방어, 위협정보 공유, 긴급구조와 의무지원 등을 어느 나라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전력이 인근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장병에 대한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국적 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지휘권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국적군 내에서의 작전통제·협조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전규칙과 상호지원 및 긴급상황 대응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훈련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정부는 청해부대가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격받을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과 장병 보호 대책은 임무 수행의 전제조건이다. 작전의 성공뿐 아니라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다 파칭코하는법 . 대한민국은 국제해협의 자유 통항 회복에 필요한 역할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 차원의 기여 범위를 협의하고, 영국·프랑스 등과 호르무즈해협의 기뢰 대응 및 상선 보호 임무를 조율해야 한다. 홍해와 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는 유럽연합 등 관련국과 협력해 상선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동의 목적과 임무가 분명한 다국적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른 독자적인 군사활동과 달리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는 .에서 참여의 명분과 국제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다국적군 참여 자체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작전의 법적 근거와 참여 조건도 분명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현재 확대하려는 임무와 장래 호르무즈해협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새로운 전력의 운용능력과 장병 보호 대책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정부 역시 필요한 작전환경과 법적 조건이 갖춰지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제사회의 항행 자유 회복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이란과의 관계도 장기적인 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국제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란과의 적대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 이후에는 국제법과 관련 제재를 준수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국제해협의 항행 자유는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지킬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작전능력과 장병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 국민과 경제의 안전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 이기식 전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 대응할 수 있는지